‘중재신청’ 박태환, 리우 가나…남겨진 변수는?

입력 2016.05.16 (21:46) 수정 2016.05.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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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영 박태환 문제를 놓고 이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대한체육회가 부딪치게됐습니다.

중재 제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박태환의 올림픽행엔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태환측은 체육회의 규정이 이중 처벌이라며 이미 지난 달에 스포츠 중재 재판소, CAS에 제소했습니다.

일단 재판에 돌입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CAS는 지난 2011년 미국 수영연맹과 2012년 영국체육회가 각각 자국의 도핑징계선수들을 놓고 한 제소에서 2건 모두 선수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중재 재판의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법리적 해석 때문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려면 박태환이 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는 최종 결정을 체육회로부터 문서 형태로 전달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체육회는 박태환의 이름을 명시한 문서를 전달한 바 없어 중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장달영(스포츠 분쟁 전문 변호사) : "그 스포츠 단체의 결정, 또는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최종 결정을 받고 다시 제소하라고 각하한 사례가 있거든요."

또 권고사항인 CAS의 판결을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도 여전한 쟁점입니다.

이달 초 방한한 CAS의 윌리엄 스턴하이머 사무부총장은 판결 사항 집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내일(17일) 오후까지 CAS에 최종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지만, 박태환이라는 올림픽 스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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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재신청’ 박태환, 리우 가나…남겨진 변수는?
    • 입력 2016-05-16 21:54:34
    • 수정2016-05-16 21: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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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영 박태환 문제를 놓고 이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대한체육회가 부딪치게됐습니다.

중재 제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박태환의 올림픽행엔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태환측은 체육회의 규정이 이중 처벌이라며 이미 지난 달에 스포츠 중재 재판소, CAS에 제소했습니다.

일단 재판에 돌입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CAS는 지난 2011년 미국 수영연맹과 2012년 영국체육회가 각각 자국의 도핑징계선수들을 놓고 한 제소에서 2건 모두 선수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중재 재판의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법리적 해석 때문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려면 박태환이 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는 최종 결정을 체육회로부터 문서 형태로 전달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체육회는 박태환의 이름을 명시한 문서를 전달한 바 없어 중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장달영(스포츠 분쟁 전문 변호사) : "그 스포츠 단체의 결정, 또는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최종 결정을 받고 다시 제소하라고 각하한 사례가 있거든요."

또 권고사항인 CAS의 판결을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도 여전한 쟁점입니다.

이달 초 방한한 CAS의 윌리엄 스턴하이머 사무부총장은 판결 사항 집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내일(17일) 오후까지 CAS에 최종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지만, 박태환이라는 올림픽 스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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