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위탁 사업 전수조사…일몰제 도입

<앵커 멘트>

정부의 행정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일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민간 위탁 사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기밀 업무를 위탁하거나, 유관 단체에 위탁 업무를 독점적으로 맡기는 등 폐해가 적발돼, 정부가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회계 관리 전산망인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2007년부터 민간 업체인 삼성 SDS에 위탁 관리됐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모든 정부 부처의 계약 현황이나 결재 등 국가 기밀이 들어 있어 유출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위탁 관리는 계속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 민간위탁사업 51건에 대해 심층 분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업체에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유관단체에 위탁 업무를 맡겨 공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달청은 퇴직 조달청 공무원 친목단체인 조우회를 비축물자 관리를 담당하는 위탁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림부의 수입사료 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인 농협사료에 대한 점검 관리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황교안(국무총리) : "어떤 업무가 민간위탁에 적합한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전체를 재검토해..."

정부는 8월까지 전수조사를 마친 뒤, 문제가 드러난 위탁업체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