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 뿌리째 뽑아야”

입력 2016.05.19 (07:05) 수정 2016.05.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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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은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는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 정부 들어 다섯번째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

130여명의 정부인사와 기업인이 참여해 2시간동안 현장의 애로사항을 말하고 해법을 찾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녹취> 홍은택(주 카카오 수석부사장) : "이번에 대기업집단에 지정됨으로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나 성장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도움을 주려고 정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 때문에 더 뻗어나가지 못한다면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녹취>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 : "네, 대통령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KDI가 정부 출범이후 지난해까지 규제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두 5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2만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래 신산업 창출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규제개혁이야말로 돈 안들이고도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극대화하고 사안별로 맞춤형 해결이 가능한 '1석 3조'의 효과를 가진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특히 민간인으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설치해 규제존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풀만 아무리 베어내도 잡초는 또 자란다면서 규제는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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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19 07:09:27
    • 수정2016-05-19 08: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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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는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 정부 들어 다섯번째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

130여명의 정부인사와 기업인이 참여해 2시간동안 현장의 애로사항을 말하고 해법을 찾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녹취> 홍은택(주 카카오 수석부사장) : "이번에 대기업집단에 지정됨으로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나 성장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도움을 주려고 정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 때문에 더 뻗어나가지 못한다면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녹취>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 : "네, 대통령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KDI가 정부 출범이후 지난해까지 규제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두 5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2만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래 신산업 창출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규제개혁이야말로 돈 안들이고도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극대화하고 사안별로 맞춤형 해결이 가능한 '1석 3조'의 효과를 가진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특히 민간인으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설치해 규제존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풀만 아무리 베어내도 잡초는 또 자란다면서 규제는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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