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준 완화…자산 기준 5조→10조 상향 검토

<앵커 멘트>

정부가 조만간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 원에서 두 배인 10조 원 정도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수백 조에 달하는 대기업과, 5조 원을 갓 넘긴 기업을 똑같이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투자만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먼저, 변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행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녹취> 홍은택(카카오 수석부사장) : "저희가 자산 총액 200조가 넘는 대기업들과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우리만 꽁꽁 묶고서 산업이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녹취>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 :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쯤 상향 조정된 대기업 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안이 유력합니다.

10조 원으로 상향되면 28개 기업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됩니다.

공정위는, 2008년 대기업 집단 기준이었던 5조 원은 이후 경제 성장 규모 등을 고려하면 8조 6천억 이상으로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 규제를 적용한다는 형평성 지적도 부담입니다.

<인터뷰>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이제 갓 5조를 넘은 대기업 집단과 수백조에 달하는 대기업 집단이 모두 일괄적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정 기준을 올리되 일감 몰아주기 등의 관련 규제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