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전관 ‘몰래 변론’ 횡행…솜방망이 처벌

<앵커 멘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의혹과 관련된 핵심 브로커인 이 모 씨의 구속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앞서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는 정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는 과다 수임료 수수와 탈세, 검찰 수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때마다 빠짐 없이 등장하는 사람은 전관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입니다.

우리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점을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와 검찰 소환을 앞둔 홍만표 변호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일부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한 몰래 변론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A 변호사(음성변조) : "법조계에서 터질 게 터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전화변론이나 구두변론, 장외변론 이런 것들이 의뢰인들이 실제로 원하는 거에요."

법원장이나 검사장을 지낸 전관 변호인을 마치 현직처럼 예우하는 후진적 법조문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퇴임 후까지 상하 관계가 유지되는 조직 문화에 기인합니다.

<녹취>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열주의 같은 것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흔히 하는 말로 '예전에, 과거에 자신이 모시던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거든요."

최유정 변호사가 개업 이후 수임한 사건 중 상당수는 연수원 동기 판사들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연수원 동기인 부장 검사에게 구형량 감형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학연과 지연 등 사적 관계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끼친 정황들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녹취> B 변호사(음성변조) : "비공개 수사나 비공개 재판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서울변호사회는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