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재의결 추진”-여 “자동 폐기”…정국 급랭
입력 2016.05.27 (21:03)
수정 2016.05.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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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0대 국회는 개원도 하기 전에 전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반발하며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고, 여당은 19대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며, 재의결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19대 국회 임기를 이틀 앞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즉각 협치의 정신을 깨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왜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하는가, 이것은 의회민주주의 거부다..."
20대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법'을 재의결을 할 수 있다며 야 3당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야 3당 원내대표가) 전화로 합의했듯이 일단 국회에 접수된다고 하면 20대 국회에서 재의의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여당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행사라며 옹호하고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20대 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판단인데..."
국회 사무처는 과거 선례 등을 토대로 자동 폐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지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자동 폐기 여부를 놓고 여야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여소야대인 20대 국회도 협치가 아닌 대치 정국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0대 국회는 개원도 하기 전에 전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반발하며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고, 여당은 19대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며, 재의결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19대 국회 임기를 이틀 앞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즉각 협치의 정신을 깨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왜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하는가, 이것은 의회민주주의 거부다..."
20대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법'을 재의결을 할 수 있다며 야 3당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야 3당 원내대표가) 전화로 합의했듯이 일단 국회에 접수된다고 하면 20대 국회에서 재의의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여당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행사라며 옹호하고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20대 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판단인데..."
국회 사무처는 과거 선례 등을 토대로 자동 폐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지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자동 폐기 여부를 놓고 여야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여소야대인 20대 국회도 협치가 아닌 대치 정국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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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7 21:05:00
- 수정2016-05-27 2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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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0대 국회는 개원도 하기 전에 전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반발하며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고, 여당은 19대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며, 재의결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19대 국회 임기를 이틀 앞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즉각 협치의 정신을 깨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왜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하는가, 이것은 의회민주주의 거부다..."
20대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법'을 재의결을 할 수 있다며 야 3당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야 3당 원내대표가) 전화로 합의했듯이 일단 국회에 접수된다고 하면 20대 국회에서 재의의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여당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행사라며 옹호하고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20대 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판단인데..."
국회 사무처는 과거 선례 등을 토대로 자동 폐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지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자동 폐기 여부를 놓고 여야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여소야대인 20대 국회도 협치가 아닌 대치 정국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0대 국회는 개원도 하기 전에 전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반발하며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고, 여당은 19대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며, 재의결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19대 국회 임기를 이틀 앞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즉각 협치의 정신을 깨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왜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하는가, 이것은 의회민주주의 거부다..."
20대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법'을 재의결을 할 수 있다며 야 3당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야 3당 원내대표가) 전화로 합의했듯이 일단 국회에 접수된다고 하면 20대 국회에서 재의의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여당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행사라며 옹호하고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20대 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판단인데..."
국회 사무처는 과거 선례 등을 토대로 자동 폐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지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자동 폐기 여부를 놓고 여야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여소야대인 20대 국회도 협치가 아닌 대치 정국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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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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