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윳값에 환경부담금 부과…여전한 논란

<앵커 멘트>

이제 미세먼지 농도는 매일 아침마다 날씨를 보면서 꼭 확인하는 항목이 됐죠.

그만큼 우리 공기질이 무척 나빠졌다는 건데요.

지난 달 서울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 당 63마이크로 그램을 기록했는데요.

환경부 기준치 50마이크로 그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잦은 기침을 하는 분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미세먼지가 원인이 될 수 있는 호흡기계통 질환 환자 수가 최근 6년 동안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급성 기관지염을 앓는 환자 증가폭이 컸는데요.

지난 2009년 천2백만 명 정도이던 게 지난해에는 천5백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경유 차량 등록 대수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지난 2009년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경유차 비중이 3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2%를 넘어선 겁니다.

결국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세금 대신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겨 경윳값을 올리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윳값을 올려 경유차 운행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의 증세 아니냐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먼저 위재천 기자의 보도 보시죠.

<리포트>

3,000cc급 경유차를 10년째 몰고 있는 남성입니다.

해마다 두 차례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정우(경기도 파주시) : "(부담금이) 1년에 한 7만 원 정도 되죠. 이건 화물차라좀 싸지만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량에 매기던 이 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자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기름값에 붙는 각종 세금을 올리는 대신 기름값에 환경부담금을 얹어 경윳값을 올린다는 겁니다.

경윳값을 올리면 경유차 운행이 줄고, 미세먼지 감축으로까지 이어질 거란 설명입니다.

세금을 통한 경윳값 인상을 주장하던 환경부와 증세는 곤란하다던 기재부가 접점을 찾은 결괍니다.

특히, 유류세와 달리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길 경우 걷은 돈을 전액 환경 사업에 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윳값 인상이 결국은 증세 논란을 불러올 거란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인터뷰>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 교수) : "세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경윳값을 올리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생계형이라든지 산업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윳값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경유차에 매겼던 부담금은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앵커 멘트>

정부안대로라면 경윳값이 과연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은 해볼 수 있는데요, 환경부가 내놓은 경윳값 인상안을 보면 휘발유값을 내리지 않는 걸 전제로, 경윳값을 지금 휘발유값의 85% 수준에서 95%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해마다 경유 차량에 고정적으로 붙는 환경부담금을 경유 가격에 매겨서 경윳값을 끌어 올리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환경부담금은 1리터에 백40원 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연비가 1리터에 15킬로미터인 경유 차량으로 1년에 2만 킬로미터 정도를 달린다면, 연간 18만 9천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담뱃값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기름값도 올리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유는 특히 버스나 승합차, 트럭처럼 주로 서민 생계 수단에 쓰이는 연료라 부담은 국민 전체에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윳값 인상과 함께 생계 수단으로 경유차를 쓸 수밖에 없는 서민들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부와 기재부, 산업부와 국토부 등이 서로 입장차이만 드러내면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컨트롤 타워가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경유 소비 줄이기가 과연 미세먼지를 줄이는 최선책이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결과를 보면 수도권 미세먼지의 40%를 경유차가 유발한다는 결과도 있지만, 조사 기간에 따라 추정치가 달라서 차량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전체 미세먼지의 10%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애먼 경윳값 인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산업계 전반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이 함께 추진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또 실제로 환경부담금을 경유값에 부과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경윳값 인상 추진 과정의 커다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