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완전 이행 서둘러야” 법률시장 개방 압박

<앵커 멘트>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률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미국은 통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은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한미 FTA 완전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률 서비스의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마크 리퍼트(주한 미국 대사) : "(한국이 법률 시장을 열게 되면) 한국 변호사들 일자리 기회가 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회사들의 법률 서비스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미FTA에 따라 한국은 국내법을 정비하고 2017년부터 법률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그러나, 국회 등을 통해 외국 로펌의 지분 제한 등 한국의 시장 개방 수위가 여전히 낮다고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오늘 강연 자리에는, 우리 정부 통상 담당 고위 공무원들을 대부분 불러 모아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자동차 좌석 크기를 규제하는 걸 예로 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업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리퍼트 대사의 강연은 한미 재무장관회의 직전에 열렸습니다.

내일 방한하는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도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시장 개방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돼, 양국 통상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