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미세먼지 대책…“경유차 줄인다”

<앵커 멘트>

요 며칠,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얼마전까지 짙은 농도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뒤덮으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현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질문>
국 기자. 먼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등어, 집에서 구워먹어도 되는 겁니까?

<답변>
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빠져 있으니 아무 걱정없이 구워드셔도 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책의 핵심 골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배출원을 집중 감축하겠다 이렇게 요약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윤성규(환경부장관) : "대책의 기본 방향은 국내 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미세먼지·C02 동시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예, 경보체계 혁신, 전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하되 서민부담은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주요 내용 짚어보죠.

먼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가 지목되면서 경윳값 인상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 경윳값 오르나요?

<답변>
아닙니다. 경윳값 올리는 내용 역시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았는데요.

정부는 대신 경유차 수를 줄여 미세먼지의 양을 감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유차에 주던 혜택도 대부분 없애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분석 결과로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30% 가까이를 경유차가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부분이거든요.

정부는 이에 따라 2005년 이전 만들어진 경유차의 경우 2019년까지 조기 폐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래된 경유차들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특히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할 때는 홀짝제나 10부제처럼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 여기에 서민 생계형 소형 경유차는 제외됩니다.

<질문>
경유차를 이렇게 많이 줄인다면, 모자라는 차는 어떻게 확보하죠?

<답변>
네.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해 경유차를 대체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요.

예를 들면 경유로 운행하는 노선 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모두 150만 대 정도인데요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이런 차들의 가장 큰 문제인 연료 문제를 위해,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친환경차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경유차와 함께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힌 다른 부분들, 바로 공장과 오래된 발전소인데요.

이부분도 대책에 포함됐죠?

<답변> 그렇습니다.

공장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배출총량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밖의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배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또 오래된 화력발전소 10기를 폐지하거나 다른 연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새로 지어진 화력발전소의 경우 배출 기준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 10년 안으로 서울의 공기 질을 파리와 런던 등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발표대로만 하면 참 좋아질 것 같은데, 오늘 정부 발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답변>
네. 몇가지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한다는 내용.

이미 서울에서는 시행하는 내용을 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건데, 경기도와 인천 등 지자체의 반발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를 다독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대기오염이 심하면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는 내용 역시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실효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자료의 예시안을 보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하루동안 지속되고, 다음날도 공기 질이 매우나쁨 수준인 날을 언급했는데,

이런 날이 1년에 한 두차례에 불과하거든요.

이런만큼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