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선거공보물 국고 보전…‘부풀리기’ 의혹
입력 2016.06.17 (21:05)
수정 2016.06.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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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 때마다 가정에 배달되는 선거공보물입니다.
가정마다 빠짐없이 배포되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이어서 제작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는 이권 중 하나입니다.
선거 공보물 제작 비용은 선거가 끝난 뒤 국고에서 보전을 해 주는 데, 정당들이 제작업체와 짜고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공보물 제작업체가 정치권의 비자금 조성 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당은 4.13 총선에서 선거공보물 인쇄에 21억원을 썼다며 선관위에 국고 보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같은 업종 3개 업체의 평균을 낸 기준 가격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부풀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국민의당이 청구한 21억 원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5억여 원은 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당도 비슷합니다.
새누리당은 14%에 해당하는 2억6천여만 원, 더민주는 13%에 해당하는 2억4천여만 원을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각 정당에 48억 천7백만 원의 한도 안에서 심사를 통과한 선거 비용을 모두 보전해주는데, 이런 점을 노린 일탈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 제작의 경우 한번에 촬영한 것을, 여러 번 나눠 찍은 것처럼 꾸미거나, 아예 비용을 올려서 적으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홍보업체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녹취> 선거홍보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당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그런(부풀리기)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과다 청구해 보전 받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정기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당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과다 청구는)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과다청구 의혹을 한목소리로 부인하면서 선관위의 기준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선거 때마다 가정에 배달되는 선거공보물입니다.
가정마다 빠짐없이 배포되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이어서 제작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는 이권 중 하나입니다.
선거 공보물 제작 비용은 선거가 끝난 뒤 국고에서 보전을 해 주는 데, 정당들이 제작업체와 짜고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공보물 제작업체가 정치권의 비자금 조성 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당은 4.13 총선에서 선거공보물 인쇄에 21억원을 썼다며 선관위에 국고 보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같은 업종 3개 업체의 평균을 낸 기준 가격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부풀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국민의당이 청구한 21억 원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5억여 원은 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당도 비슷합니다.
새누리당은 14%에 해당하는 2억6천여만 원, 더민주는 13%에 해당하는 2억4천여만 원을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각 정당에 48억 천7백만 원의 한도 안에서 심사를 통과한 선거 비용을 모두 보전해주는데, 이런 점을 노린 일탈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 제작의 경우 한번에 촬영한 것을, 여러 번 나눠 찍은 것처럼 꾸미거나, 아예 비용을 올려서 적으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홍보업체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녹취> 선거홍보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당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그런(부풀리기)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과다 청구해 보전 받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정기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당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과다 청구는)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과다청구 의혹을 한목소리로 부인하면서 선관위의 기준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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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가정에 배달되는 선거공보물입니다.
가정마다 빠짐없이 배포되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이어서 제작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는 이권 중 하나입니다.
선거 공보물 제작 비용은 선거가 끝난 뒤 국고에서 보전을 해 주는 데, 정당들이 제작업체와 짜고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공보물 제작업체가 정치권의 비자금 조성 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당은 4.13 총선에서 선거공보물 인쇄에 21억원을 썼다며 선관위에 국고 보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같은 업종 3개 업체의 평균을 낸 기준 가격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부풀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국민의당이 청구한 21억 원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5억여 원은 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당도 비슷합니다.
새누리당은 14%에 해당하는 2억6천여만 원, 더민주는 13%에 해당하는 2억4천여만 원을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각 정당에 48억 천7백만 원의 한도 안에서 심사를 통과한 선거 비용을 모두 보전해주는데, 이런 점을 노린 일탈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 제작의 경우 한번에 촬영한 것을, 여러 번 나눠 찍은 것처럼 꾸미거나, 아예 비용을 올려서 적으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홍보업체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녹취> 선거홍보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당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그런(부풀리기)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과다 청구해 보전 받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정기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당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과다 청구는)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과다청구 의혹을 한목소리로 부인하면서 선관위의 기준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선거 때마다 가정에 배달되는 선거공보물입니다.
가정마다 빠짐없이 배포되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이어서 제작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는 이권 중 하나입니다.
선거 공보물 제작 비용은 선거가 끝난 뒤 국고에서 보전을 해 주는 데, 정당들이 제작업체와 짜고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공보물 제작업체가 정치권의 비자금 조성 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당은 4.13 총선에서 선거공보물 인쇄에 21억원을 썼다며 선관위에 국고 보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같은 업종 3개 업체의 평균을 낸 기준 가격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부풀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국민의당이 청구한 21억 원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5억여 원은 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당도 비슷합니다.
새누리당은 14%에 해당하는 2억6천여만 원, 더민주는 13%에 해당하는 2억4천여만 원을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각 정당에 48억 천7백만 원의 한도 안에서 심사를 통과한 선거 비용을 모두 보전해주는데, 이런 점을 노린 일탈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 제작의 경우 한번에 촬영한 것을, 여러 번 나눠 찍은 것처럼 꾸미거나, 아예 비용을 올려서 적으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홍보업체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녹취> 선거홍보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당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그런(부풀리기)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과다 청구해 보전 받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정기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당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과다 청구는)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과다청구 의혹을 한목소리로 부인하면서 선관위의 기준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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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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