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사각지대 오피스텔…관리비 감사 의무화 추진

<앵커 멘트>

전월세난과 1~2인 가구의 증가로 요즘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턱 없이 높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 관리비를 잡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보도에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면적은 66제곱미터에 불과하지만 4월 관리비는 42만 원이 넘습니다.

전기와 수도요금 등을 제외한 일반관리비만 27만여 원으로 같은 면적의 아파트 관리비 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녹취> ○○○오피스텔 거주자 : "일반관리비 이게 문제인데 이렇게 많이 부과할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역이 들어가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불투명한 관리비 때문에 분쟁도 잦습니다.

<녹취> □□□ 오피스텔 거주자(음성변조) : "내역서를 줘 봐라, 계산 해 보게. 못 주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관리)소장이 그러니까... 회장(입주자 대표)이 다 친척을 심어 놔 가지고 어떻게 해 보질 못해요 (집주인인데) 월세 내고 사는 거죠."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매년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돼 있고, 회계 부정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상 회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리비의 원가가 제대로 계산되지 못하고 그래서 부당하게 청구되는 등의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와용역 계약을 맺을 때 경쟁 입찰을 의무화하는 한편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외부 감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거품이 많이 낀 오스피텔 관리비를 상식적인 수준으로 내리기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