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무리한 자료 요구…피감기관 ‘행정 마비’
입력 2016.06.30 (21:16)
수정 2016.06.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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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들이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로 피감 기관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일까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집중진단] ① 경찰 개인정보 요구…‘의원 갑질’ 논란
<리포트>
3년 전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실은 지난 10년간의 모든 공문서 목록을 보내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제출 기한은 5일로 한정했습니다.
각 실 국별 한 해 목록만 수 천 건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한 겁니다.
국세청은 과세 정보나 세무조사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 송혜교 씨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요구한 일도 있습니다.
법으로 외부 공개가 금지된 내용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인데, 종종 이런 일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녹취> 피감 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 "저희는 못하겠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의원님들은 그게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 침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옥신각신합니다."
피감기관에선 의원실의 무리한 요구로 행정 마비 직전까지 가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피감 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 "자기(담당자)가 힘들고 저기한 건 당연한 거죠. 어떤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거 이런 수준하고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수준하고 좀 있잖아요."
물론,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피감 기관이 회피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시에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과도한 자료 요구 관행도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로 피감 기관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일까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집중진단] ① 경찰 개인정보 요구…‘의원 갑질’ 논란
<리포트>
3년 전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실은 지난 10년간의 모든 공문서 목록을 보내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제출 기한은 5일로 한정했습니다.
각 실 국별 한 해 목록만 수 천 건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한 겁니다.
국세청은 과세 정보나 세무조사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 송혜교 씨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요구한 일도 있습니다.
법으로 외부 공개가 금지된 내용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인데, 종종 이런 일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녹취> 피감 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 "저희는 못하겠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의원님들은 그게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 침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옥신각신합니다."
피감기관에선 의원실의 무리한 요구로 행정 마비 직전까지 가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피감 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 "자기(담당자)가 힘들고 저기한 건 당연한 거죠. 어떤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거 이런 수준하고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수준하고 좀 있잖아요."
물론,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피감 기관이 회피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시에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과도한 자료 요구 관행도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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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진단] ② 무리한 자료 요구…피감기관 ‘행정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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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30 21:18:05
- 수정2016-06-30 2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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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로 피감 기관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일까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집중진단] ① 경찰 개인정보 요구…‘의원 갑질’ 논란
<리포트>
3년 전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실은 지난 10년간의 모든 공문서 목록을 보내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제출 기한은 5일로 한정했습니다.
각 실 국별 한 해 목록만 수 천 건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한 겁니다.
국세청은 과세 정보나 세무조사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 송혜교 씨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요구한 일도 있습니다.
법으로 외부 공개가 금지된 내용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인데, 종종 이런 일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녹취> 피감 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 "저희는 못하겠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의원님들은 그게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 침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옥신각신합니다."
피감기관에선 의원실의 무리한 요구로 행정 마비 직전까지 가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피감 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 "자기(담당자)가 힘들고 저기한 건 당연한 거죠. 어떤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거 이런 수준하고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수준하고 좀 있잖아요."
물론,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피감 기관이 회피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시에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과도한 자료 요구 관행도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로 피감 기관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일까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집중진단] ① 경찰 개인정보 요구…‘의원 갑질’ 논란
<리포트>
3년 전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실은 지난 10년간의 모든 공문서 목록을 보내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제출 기한은 5일로 한정했습니다.
각 실 국별 한 해 목록만 수 천 건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한 겁니다.
국세청은 과세 정보나 세무조사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 송혜교 씨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요구한 일도 있습니다.
법으로 외부 공개가 금지된 내용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인데, 종종 이런 일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녹취> 피감 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 "저희는 못하겠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의원님들은 그게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 침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옥신각신합니다."
피감기관에선 의원실의 무리한 요구로 행정 마비 직전까지 가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피감 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 "자기(담당자)가 힘들고 저기한 건 당연한 거죠. 어떤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거 이런 수준하고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수준하고 좀 있잖아요."
물론,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피감 기관이 회피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시에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과도한 자료 요구 관행도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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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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