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한은 발권력’ 동원 구조조정 비판

<앵커 멘트>

어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산업 구조조정 재원방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기재위 소속 상당수 의원들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지 말고 재정을 통한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쟁점은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민간기업의 부실을 혈세로 메우는 전례를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녹취> 유승민(새누리당 의원) : "이렇게 한은 발권력이 동원되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만약 가면 저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취>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의회에서나 혹은 정부에서 이 재정을 투입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 의원들이 구조조정 재원마련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걸음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 "기본적으로 재정이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 우리가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상 국회의원님들과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주채권은행 수장으로서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야 3당은 이틀째 대우해양조선 지원을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