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안 이번주 입법예고…6개 지자체 반발

<앵커 멘트>

재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을 나머지 지자체에 나눠주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이번주 내에 입법예고됩니다.

성남시 등 6개 지자체와 해당 시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제정개편제도와 관련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입법예고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홍윤식(행정자치부 장관) :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예고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토의가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고도 살림을 꾸릴 수 있는 6개 지자체에 교부금까지 우선 배정되는 모순을 없애야 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홍윤식(행정자치부 장관) : "나머지 25개 시군 같은 경우는 재정이 더 악화되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잘못된 특혜를 이번에 바로 잡자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성남시와 수원시 등 경기도 6개 지자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금도 예산이 적은데 교부금마저 뺏기게 되면 재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합니다.

<녹취> 이재명(경기도 성남시장) : "지금 현재 6개 도시의 1인당 예산은 다른 도시들 보다 이미 28만원 적은 상태라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5천억원 정도를 추가로 뺏기게 되면"

해당 지역 시민들도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개악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최옥희(성남시 학부모단체 공동대표) : "(친환경급식지원 사업 등이)내년부터 당장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어서 (정부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건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는 당장 내일부터 지방을 돌며 지방재정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의견 수렴 절차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