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편법 임도 공사에 산림파괴…‘공사구간 쪼개기’

<앵커 멘트>

산불 진화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일부 산림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임도'를 설치할 필요는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편법 방법을 동원해가며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마저 마구 훼손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숲길이었던 땅이 파헤쳐져 있고..

한쪽에선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대구 달성군이 시행하는 임도 공사로, 벌목된 나무만 2천 5백여 그루입니다.

<녹취> 임도 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산쪽으로 포장이 다 들어가죠. (그럼 그 위에 콘크리트로 덮는 거예요?) 예예."

원래 이곳에는 폭이 5미터가 넘는 계곡이 있었는데요.

원래 흐르던 물길을 막아버리고 이렇게 도로를 설치했습니다.

비슬산은 환경부가 정한 생태자연도 1등급 산림입니다.

그런데도 달성군은 환경영향평가 조차 받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익용 산지에 4킬로미터 이상 산림을 훼손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사 구간을 3킬로미터 씩 쪼개는 방법으로 이 규정을 피한 겁니다.

<녹취> 대구 달성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일부러 (공사구간을) 나누신 거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전국 어디에 가더라도 임도는 환경영향평가 받아서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정수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임도라는 명목으로 건설하겠지만 결국은 차들이 왕래하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 건설된 임도는 2천여 킬로미터로, 이들 중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