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우후죽순…말 뿐인 ‘이행강제금’

<앵커 멘트>

무허가나 무단으로 불법증축한 건축물을 원상 복구시키기 위한 규제 가운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지만 실효성이 약해 불법 건축을 막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축 중인 서울 시내의 한 공동주택입니다.

준공검사까지 마쳤지만 옥상에서는 추가 공사가 한창입니다.

옥탑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불법 증축입니다.

<녹취> 이웃주민 :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거는 감수하겠는데 불법으로 올라가서 자연광이 완전 차단돼서..."

이처럼 꼭대기 층을 복층형으로 만들면 집값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불법건축물 관계자(음성변조) : "2억5천 받을 걸 2억7천, 8천 받을 수 있으니까 확장을 좀 임의로 많이 불법으로 확장을 좀 하고.."

이처럼 불법 증개축을 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 입니다.

자치단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불법으로 얻는 수익이 더 커 실효성이 없습니다.

게다가 85㎡ 이하 주택은 법령상 5차례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 오히려 불법 건축물에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녹취> 담당공무원 :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면 사실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해 서울 시내 불법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건수는 4만 4천여 건, 불법 건축 행위를 막으려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