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방공망 어떻게 바뀌나?

<프롤로그>

<녹취> 류제승(국방부 국방정책실장/지난 8일) :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녹취> "(패트리어트는) 내가 비를 안 맞으려고 우산 하나 쓰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드는 커다란 야구 돔 구장에 수천 명이 우산을 쓰고 있다."

<녹취> "이중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서울의 수많은 인구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오프닝>

늦어도 내년 말이면 한반도에 새 무기체계 '사드'가 배치됩니다.

적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높은 하늘에서 명중시켜 무력화시킨다는 무기, 경북 성주에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 수도권 미사일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드' 이후 한반도 방공 전략이 어떻게 변할 지 분석합니다.

<리포트>

<녹취> 류제승(국방부 국방정책실장/지난 8일) :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하고 2년, 공식 협의 5개월 만에 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결정했습니다.

<녹취> 토머스 밴달(주한미군 참모장/지난8일) :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반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한미동맹은 이러한 위협 앞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미사일 부대 배치는 경북 성주로 결정됐습니다.

<녹취> 류제승(국방부 국방정책실장/지난 13일) :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내년, 늦어도 내년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가 실전운용됩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풀이되는 사드, 어떤 무기일까요.

사드 한 개 포대는 레이더와 통제소, 한 기당 미사일 8개를 탑재할 수 있는 발사대 6기로 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호(경기대 교수) :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눈에 해당하는거, 이게 레이더 거든요. 그 다음에 머리에 해당하는 거, 레이더가 봤으면 그것이 어떤 속도로 날아가고, 어디에서 어떻게 맞춰야되는가를 계산해서 신경으로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 또 하나는 명령을 받고 날아가는 주먹과 같은 미사일..."

주한미군에는 한 개 포대가 배치될 예정인데,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고 1조 5천억 원이 넘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탐지하고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착하기 전에 미사일을 쏴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것이 사드 체계입니다.

폭파 높이가 지상 40에서 150킬로미터 사이로 높기 때문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부릅니다.

<인터뷰> 김기호(경기대 교수) : "하강단계에서 미사일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종말단계에서 패트리어트는 이 하층 바로 여기 15에서 40km에서 마지막으로 최후로 요격하는 거였고, 사드는 이 상층부에서 고고도에서 충분한 여유를 갖고 미리 맞추는 거죠."

사드의 레이더는 최대 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적군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가 300에서 최대 700킬로미터인 스커드, 천200~천300킬로미터인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경우 높은 고도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군당국의 설명입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미 측에서 11차례 요격시험을 거치면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다 시험평가를 해서 성능이 입증된 것으로..."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는 전방 200km, 후방 100km.

경북 성주에 배치되면 전방으로 국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포함해 주요 주한 미군 시설이 있는 평택과 오산까지 방어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수도권이 사드의 방어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군당국은 전략적 판단에 따른 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사시 북한은 수도권을 향해 사거리 300~700킬로미터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로 공격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사드 보다는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이중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서울의 수많은 인구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수도권, 그 이외 사드로서 충분하게 방어되지 않는 지역을 다층적으로 방어해야되는 것은 사드를 배치하건 하지 않건간에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 기습적인 무력도발을 할 경우 사드가 실전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큽니다.

<인터뷰>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한의 미사일은 600개에서 천개 정도 되는데 이 600개 이상이 부산까지 다 가격할 수 있는 거에요.남북한간의 거리가 너무 짧아서 5분 내에 미사일이 다 지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설사 실험에서 70%의 요격 성공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북한이 아무때나 쏘는데 그것을 5분내에 비상 걸어서 식별하고 결심하고 요격해서 완전히 분해해서 폭발시킬 수 있느냐"

이에 대해 사드가 기존의 대공 방어망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인터뷰> 김기호(경기대 교수) : "(패트리어트는) 내가 비를 안 맞으려고 우산 하나 쓰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드는 커다란 야구 돔 구장에 수천 명이 우산을 쓰고 있다. 그 돔의 큰 지붕같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사드 1개 포대 같으면 우리 남한 지역 반이나 2/3 정도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군당국이 국내 다른 레이더 기지의 전자파를 공개 측정한 결과 안전거리 안쪽인 레이더 30미터 앞에서 전력밀도 최고치는 인체노출 허용 기준의 4.4%로 나타났습니다

군당국은 사드가 이 레이더 보다 출력이 낮고 해발 400m의 고지대에 설치돼 지상에서 5도 위로 발사하기 때문에 전자파의 피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주 주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주민 설명회를 위해 성주를 찾았지만 군민들 항의에 막혀 6시간 넘게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순방 중에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총리가 발이 묶인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은 성주 주민이 요청할 경우 직접 미국의 괌 사드 포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득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은 외교적 과제도 던졌습니다.

<녹취> 루캉(중 외교부 대변인/11일) :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에 엄중한 손실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분명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스스로의 안전 이익을 지킬 것입니다."

중국의 반발은 이미 예상된 것인 만큼 그 이면에 있는 중국의 계산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인터뷰>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방어력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행동에 나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노력을 해야할 겁니다."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가 오직 대북 방어용이며 주권 사안임을 앞으로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11일) :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를 위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 북한의 핵위협과 사드배치와의 관련성을 주변국들 집중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한중 간에 1.5트랙(반민반관)이라던가 민간, 정부 차원의 교류를 통해서 사드에 관한 우리의 입장, 또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의 시급성 등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한을 압박하는데 핵심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게 바로 중국입니다. 북한의 대외교역의 91%가 중국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중국의 대북제재가 성실히 이행되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외교가 필요한 때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