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리포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주·소비자 ‘깜깜’
입력 2016.07.20 (21:24)
수정 2016.07.20 (22: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달부터 안경점이나 가구점 같은 개인별 소매 업종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업주도 영수증을 받아야할 소비자도 이런 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안경점. 10만 원을 냈는데, 현금 영수증을 안 줍니다.
<녹취> 안경점 운영(음성변조) :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발행)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주고."
이달부터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가구점과 페인트.조명가게 등도 의무 발행 대상이 됐지만, 모르긴 마찬가지.
<녹취> 페인트 가게 운영(음성변조) : "(언제부터 (의무 발행해야) 한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날짜는 모르는데. 들어본 거 같은데."
카드와 현금을 섞어 내거나 계좌 이체로 내거나,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인터뷰> 전용호(안경점 운영) : "문자 하나도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좀 세부 사항을 안내를 해주셨으면…"
실제로 지난 한 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사례 중 업주가 고의로 발급을 안해 준 경우는 30%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유정애(자영업자) : "꼭 떼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태껏 그걸 몰랐는데."
<인터뷰> 홍길수(자영업자) : "(자영업자들이) 이런 몰랐던 거를 다 알고 피해 안 보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 와중에 미발급을 신고하는 이른바 세파라치와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만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편성한 예산은 31억 5천만 원.
하지만 국세청은 이 예산 전부를 포상금 지급에만 쏟아부었습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포상금 지급 제도보다는 이 제도의 홍보에 예산이 더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는 미발행액의 50%나 돼 영세 자영업자들로선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행 확대 정책이 시작부터 겉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달부터 안경점이나 가구점 같은 개인별 소매 업종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업주도 영수증을 받아야할 소비자도 이런 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안경점. 10만 원을 냈는데, 현금 영수증을 안 줍니다.
<녹취> 안경점 운영(음성변조) :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발행)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주고."
이달부터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가구점과 페인트.조명가게 등도 의무 발행 대상이 됐지만, 모르긴 마찬가지.
<녹취> 페인트 가게 운영(음성변조) : "(언제부터 (의무 발행해야) 한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날짜는 모르는데. 들어본 거 같은데."
카드와 현금을 섞어 내거나 계좌 이체로 내거나,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인터뷰> 전용호(안경점 운영) : "문자 하나도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좀 세부 사항을 안내를 해주셨으면…"
실제로 지난 한 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사례 중 업주가 고의로 발급을 안해 준 경우는 30%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유정애(자영업자) : "꼭 떼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태껏 그걸 몰랐는데."
<인터뷰> 홍길수(자영업자) : "(자영업자들이) 이런 몰랐던 거를 다 알고 피해 안 보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 와중에 미발급을 신고하는 이른바 세파라치와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만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편성한 예산은 31억 5천만 원.
하지만 국세청은 이 예산 전부를 포상금 지급에만 쏟아부었습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포상금 지급 제도보다는 이 제도의 홍보에 예산이 더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는 미발행액의 50%나 돼 영세 자영업자들로선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행 확대 정책이 시작부터 겉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 리포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주·소비자 ‘깜깜’
-
- 입력 2016-07-20 21:33:39
- 수정2016-07-20 22:19:54
<앵커 멘트>
이달부터 안경점이나 가구점 같은 개인별 소매 업종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업주도 영수증을 받아야할 소비자도 이런 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안경점. 10만 원을 냈는데, 현금 영수증을 안 줍니다.
<녹취> 안경점 운영(음성변조) :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발행)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주고."
이달부터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가구점과 페인트.조명가게 등도 의무 발행 대상이 됐지만, 모르긴 마찬가지.
<녹취> 페인트 가게 운영(음성변조) : "(언제부터 (의무 발행해야) 한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날짜는 모르는데. 들어본 거 같은데."
카드와 현금을 섞어 내거나 계좌 이체로 내거나,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인터뷰> 전용호(안경점 운영) : "문자 하나도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좀 세부 사항을 안내를 해주셨으면…"
실제로 지난 한 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사례 중 업주가 고의로 발급을 안해 준 경우는 30%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유정애(자영업자) : "꼭 떼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태껏 그걸 몰랐는데."
<인터뷰> 홍길수(자영업자) : "(자영업자들이) 이런 몰랐던 거를 다 알고 피해 안 보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 와중에 미발급을 신고하는 이른바 세파라치와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만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편성한 예산은 31억 5천만 원.
하지만 국세청은 이 예산 전부를 포상금 지급에만 쏟아부었습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포상금 지급 제도보다는 이 제도의 홍보에 예산이 더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는 미발행액의 50%나 돼 영세 자영업자들로선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행 확대 정책이 시작부터 겉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달부터 안경점이나 가구점 같은 개인별 소매 업종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업주도 영수증을 받아야할 소비자도 이런 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안경점. 10만 원을 냈는데, 현금 영수증을 안 줍니다.
<녹취> 안경점 운영(음성변조) :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발행)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주고."
이달부터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가구점과 페인트.조명가게 등도 의무 발행 대상이 됐지만, 모르긴 마찬가지.
<녹취> 페인트 가게 운영(음성변조) : "(언제부터 (의무 발행해야) 한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날짜는 모르는데. 들어본 거 같은데."
카드와 현금을 섞어 내거나 계좌 이체로 내거나,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인터뷰> 전용호(안경점 운영) : "문자 하나도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좀 세부 사항을 안내를 해주셨으면…"
실제로 지난 한 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사례 중 업주가 고의로 발급을 안해 준 경우는 30%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유정애(자영업자) : "꼭 떼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태껏 그걸 몰랐는데."
<인터뷰> 홍길수(자영업자) : "(자영업자들이) 이런 몰랐던 거를 다 알고 피해 안 보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 와중에 미발급을 신고하는 이른바 세파라치와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만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편성한 예산은 31억 5천만 원.
하지만 국세청은 이 예산 전부를 포상금 지급에만 쏟아부었습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포상금 지급 제도보다는 이 제도의 홍보에 예산이 더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는 미발행액의 50%나 돼 영세 자영업자들로선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행 확대 정책이 시작부터 겉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김경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