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정보 반출 논란…세금 논란까지

<앵커 멘트>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포켓몬 고는 구글맵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구글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밀한 지도정보가 구글에게는 없기 때문인데요.

이 지도정보를 구글에 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글 길찾기를 하면 자동차 경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걷는 길은 건물도 건널목도 무시하고 직선으로만 표시합니다.

말만 하면 알아서 찾아가는 현대차의 안드로이드 오토. 수출은 해도 국내 출시는 못했습니다.

구글맵 기반의 서비스가 국내에서 제기능을 못하는 것은 국내 지도 정보의 해외반출을 금지한 법 때문입니다.

구글은 지난달 지도 정보 반출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해외반출만 금지한 만큼,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해진(네이버 이사회 의장) : "회사가 어떤 나라에서 돈을 벌면 매출도 알리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구글 같은 자금력과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한국에 지도 서버를 두고 한다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구글은 서버를 어디에 두든지 관계없이 지도정보 반출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권범준(구글 지도 매니저) : "전 세계 사용자가 가장 신속하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들이 전부 중복 저장이 돼서 분산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청회와 부처협의를 거쳐 다음달 25일까지 지도 정보 반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