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고강도 제재에 학교법인 “법적 대응”

입력 2016.07.21 (19:27) 수정 2016.07.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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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청의 감사 처분을 따르지 않은 사학 법인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얼마 전 임원 전원의 자격 박탈을 추진하겠다는 초 고강도 제제 안을 내놨는데요.

학교 측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 임원 10명 모두의 자격 박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익 제보 교사를 탄압하고, 교육청의 감사 지적 사항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인터뷰>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계속 묵살해 왔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

교육청의 강한 제재에 학교 측은 사립학교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법적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교사에 대한 징계는 공익 제보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다만, 징계가 과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일섭(학교법인 사무국장) : "정치 활동 등으로 인해서 여섯가지가 법원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바람에 저희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소송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선 교육청 지침을 이행했는데 동일 건으로 두 차례나 중복 감사를 받았다는 게 학교 법인 측 주장입니다.

교육청은 다음달 청문 절차에서 법인 측 소명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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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 고강도 제재에 학교법인 “법적 대응”
    • 입력 2016-07-21 19:35:39
    • 수정2016-07-21 1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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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청의 감사 처분을 따르지 않은 사학 법인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얼마 전 임원 전원의 자격 박탈을 추진하겠다는 초 고강도 제제 안을 내놨는데요.

학교 측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 임원 10명 모두의 자격 박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익 제보 교사를 탄압하고, 교육청의 감사 지적 사항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인터뷰>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계속 묵살해 왔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

교육청의 강한 제재에 학교 측은 사립학교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법적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교사에 대한 징계는 공익 제보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다만, 징계가 과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일섭(학교법인 사무국장) : "정치 활동 등으로 인해서 여섯가지가 법원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바람에 저희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소송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선 교육청 지침을 이행했는데 동일 건으로 두 차례나 중복 감사를 받았다는 게 학교 법인 측 주장입니다.

교육청은 다음달 청문 절차에서 법인 측 소명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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