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도 특위 남발…‘자리·부수입’ 눈독?

입력 2016.07.26 (21:27) 수정 2016.07.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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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대 국회가 '상임위 중심'이란 구호가 무색하게 이전처럼 또다시'특별위원회 국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상임위가 있지만 개원하자마자 7개나 되는 특위를 별도로 설치한 건데요.

의원들이 굳이 별도의 특위를 만드는 속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이달 초, 국회는 특위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녹취> 정세균(국회의장/지난 6일)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 미래일자리, 남북관계개선, 저출산·고령화 등 무려 7개 특위가 설치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특위에서 다룰 현안은 이미 설치돼 있는 18개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특위를 만드는 건 이른바 위원장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前 국회의원 보좌관(음성 변조) : "특위를 이렇게 굳이 만드는 건, (상임위) 위원장을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특위 위원장 자리) 배려라든지..."

여기에 의원들이 추가로 얻게 되는 '부수입'도 특위 신설과 무관치 않습니다.

1개 특위가 신설되면 위원장은 매달 6백 만 원 가량의 활동비를 받게 되고, 위원들이 받는 회의비와 수당까지 합치면 연간 운영비는 1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19대 국회 당시 '민간인 사찰 특위'의 경우는 1년4개월 간 아무 활동도 못해, 위원장이 활동비 9천만 원을 반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위 대신 기존 상임위간 합동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인터뷰>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서로 연관된 (상임)위원회들끼리 합동위원회를 열어서 논의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19대 국회가 33개 특위를 남발해 거센 비난을 받은 상황에서, 20대 국회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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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도 특위 남발…‘자리·부수입’ 눈독?
    • 입력 2016-07-26 21:31:03
    • 수정2016-07-26 22: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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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대 국회가 '상임위 중심'이란 구호가 무색하게 이전처럼 또다시'특별위원회 국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상임위가 있지만 개원하자마자 7개나 되는 특위를 별도로 설치한 건데요.

의원들이 굳이 별도의 특위를 만드는 속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이달 초, 국회는 특위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녹취> 정세균(국회의장/지난 6일)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 미래일자리, 남북관계개선, 저출산·고령화 등 무려 7개 특위가 설치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특위에서 다룰 현안은 이미 설치돼 있는 18개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특위를 만드는 건 이른바 위원장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前 국회의원 보좌관(음성 변조) : "특위를 이렇게 굳이 만드는 건, (상임위) 위원장을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특위 위원장 자리) 배려라든지..."

여기에 의원들이 추가로 얻게 되는 '부수입'도 특위 신설과 무관치 않습니다.

1개 특위가 신설되면 위원장은 매달 6백 만 원 가량의 활동비를 받게 되고, 위원들이 받는 회의비와 수당까지 합치면 연간 운영비는 1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19대 국회 당시 '민간인 사찰 특위'의 경우는 1년4개월 간 아무 활동도 못해, 위원장이 활동비 9천만 원을 반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위 대신 기존 상임위간 합동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인터뷰>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서로 연관된 (상임)위원회들끼리 합동위원회를 열어서 논의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19대 국회가 33개 특위를 남발해 거센 비난을 받은 상황에서, 20대 국회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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