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격돌…野 “법인세 인상” vs 與 “경제 위축”

<앵커 멘트>

정치권에서는 법인세 인상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증대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새누리당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활성화와 복지 지출 등을 위해 대폭적인 세수 증대가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상 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세표준이 500억 원을 넘는 법인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4조 천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더 걷겠다며, 과세표준 5억 원을 넘는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을 최고 41%까지 부과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되 조세의 증액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유지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인세 인상이 제품 가격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의 투자 고용 위축은 물론, 외국 기업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녹취> 이현재(의원/새누리당 기재위 간사) :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까지 지속 인하해 왔습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은 세수 부족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오는 9월 자체 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