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인증 취소 차량 결함 발견시 '리콜'

<앵커 멘트>

환경부가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 3천 대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출가스나 소음 성적서를 위조해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과징금도 상한액에 해당하는 17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먼저,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스바겐의 2013년식 아우디A7 승용차입니다.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발급 받은 아우디A6의 소음 성적서에 차종을 A7으로 바꾼 뒤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별도의 A7 성적서 없이 한국에서 판매 인증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소음이나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폭스바겐 차량은 32개 차종, 폭스바겐 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법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홍동곤(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서류 조작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인증 자체를 뒤흔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증 취소가 당연하다."

이에 따라 판매가 정지된 폭스바겐 차량은 32개 차종 80개 모델,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판매량이 8만 3천 대에 이릅니다.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이 밝혀진 것까지 포함하면 인증 취소 차량은 2007년 이후 판매 차의 68%에 달합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차량에 대해서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해 17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불법 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보다는 빠져나가기 급급한 모습을 보인 폭스바겐에 정부가 엄중하게 대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기자 멘트>

이처럼 정부는 사실상 시장 퇴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초강력 조처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비교적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걸까요?

폭스바겐 사태의 발단이 됐던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폭스바겐 측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16조 3200억 원을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차량, 국내에서도 12만 6천 대가 팔렸는데요, 폭스바겐은 국내에서는 아직 리콜 계획서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계속 리콜이 지연되면, 아예 환불에 해당하는 차량 교체 명령을 내리는 것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증취소 처분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두 가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건데요.

통상 차량 재인증 절차는 3개월 가량 걸리는데, 이번엔 환경부가 독일 본사를 방문해 철저히 검증하겠단 방침이어서,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폭스바겐이 집행정지 가처분과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부터 법률이 개정돼, 과징금 상한액이 과거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돼 있기 때문에,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당분간은 판매 재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인증이 취소된 차량 8만 3천대는 현재 모두 판매돼서,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들인지,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을 보겠습니다.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 모델은 가격이 3900만 원 정도인데요.

올 상반기에만 4100여 대가 팔렸습니다.

골프 2.0 TDI는 1대 당 3300만 원 가량 하는데, 상반기에 3천여 대가 팔렸고요.

아우디 A6 35 TDI는 가격이 6300만 원 정도인데, 상반기에 2700대가, 또, 6600만 원인 A6 35 TDI 콰트로 모델은 1900대가 팔렸습니다.

이 차량을 산 운전자들, 계속 차를 이용해도 되는 건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환경부는 운전자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차량을 운행해도 되고, 이후 리콜 조치가 이뤄지면 전액 제작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건데요.

이번 인증취소 차종에 대해서는 실제 운행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결함 확인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5대 중 3대 이상 문제가 나오면, 차종 전체에 대해 리콜 조처가 추가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계속 차량을 운행해도 되고, 이후 리콜 조치가 이뤄지면 전액 제작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간접 피해까지 막을 순 없는 상황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미 폭스바겐 차량 가격이 12%나 떨어졌습니다.

또, 판매가 중지된 차량들은 이후 부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아 AS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