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미끼’로 기술 탈취…‘무방비’ 중소기업

<앵커 멘트>

대기업이 계약을 미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낸 뒤 자사 상품으로 출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허술해 중소기업이 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촉망받던 여성벤처기업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 건 3년 전 한 대기업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녹취> 정귀념(前 벤처기업 대표) :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해서 샘플로 도면과 기술자료 다 달라해서 줬더니만 저희 모르게 사용해서 판매까지 했습니다."

대기업은 당초 홍삼과 뉴질랜드 꿀을 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해외 지사를 통해 팔아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기술을 가로챈 뒤 성분만 약간 바꾼 또다른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지리한 소송 끝에 정 씨가 승소했지만 손해배상금액은 5천만 원에 불과했고 회사는 이미 최종 부도 처리된 뒤였습니다.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관련법이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엔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등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유사상품의 모방이나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법에서 부정경쟁행위로 분류해 놓고도 조사 대상에선 제외돼 있습니다.

<녹취>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을 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라는 수식어가 있어 사실상 대기업만 보호하는 반쪽짜리 법입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위해 부정경쟁 조사 대상을 확대한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 법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