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중 추돌’ 낸 정신질환자, 면허 유지 논란

<앵커 멘트>

1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를 계기로 부실한 운전면허 관리체계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도 정신질환을 앓던 운전자가 8중 추돌사고를 낸 일이 있는데 경찰은 아직까지 사고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질주하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합니다.

잠시 뒤 불법 좌회전을 해 버스를 들이받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넉 대를 뒤에서 또 들이받습니다.

이 차는 대낮 도심 대로에서 역주행과 신호위반을 반복하면서 8중 추돌사고 냈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는 '조종망상' 환자로 사고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심신상실'을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운전 면허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봉조(정신과 전문의) : "조종망상이라는 것은 본인 의지라기 보다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본인이 조종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난폭한 운전을 충분히 할 가능성을..."

이 운전자가 면허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교통사고 사실만으로 경찰이 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경찰(음성변조) : "사고가 난 현장에 갔더니 운전자가 거품 물고 쓰러져 있더란 말이죠. 이런 거는 경찰이 취소를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의사의 진단과 적성검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 절차는 모두 무시됐습니다.

경찰의 허술한 운전면허관리가 정신질환자의 위험한 질주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