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원상회복 전기

⊙앵커: 오늘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마찰이 심화돼던 한중 두 나라 관계가 원상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흥철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 공관에 중국측 공안요원이 무단침입하고 우리 외교관이 폭행당하는 초유의 사태는 탈북자 전원의 한국행과 중국측의 공개적인 유감표명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우리측도 연행된 탈북자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중국 공안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두 나라 관계의 회복을 원한다는 차원에서 도의적으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다며 공세를 폈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우리측은 연행됐던 탈북자를 돌려받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행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동안 요구했던 원상회복 이상의 실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외국공관이 탈북자들의 제3국행 경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중국측의 견해에 우리 정부가 이해와 공감을 밝혔다는 점은 자칫 탈북자들의 한국공관 진입을 막겠다는 뜻으로도 오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기획망명이라고 불리는 탈북자들의 대규모 외교공관 진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를 전원 수용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측은 또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외교공관 진입 탈북자 처리에 신병인도를 요구하던 종전의 태도에 비해서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KBS뉴스 이흥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