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오피스텔은 ‘누진제’ 예외…형평성 논란

<앵커 멘트>

한시적인 일부 완화 조치만으론 전기요금 폭탄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데요.

실제로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또 어떻게 개편해야할지, 지형철, 정윤섭 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오피스텔은 누진제 예외…여전히 남는 문제들▼

<리포트>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

인근 대기업이나 금융회사의 미혼 직원들이 많이 삽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적어 누진제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녹취> 오피스텔 거주 직장인 : "낮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밤에 잠깐 집에 와서 잘 때만 (에어컨) 트는 정도라 전기료에 대한 부담은 별로 크진 않네요."

업무용 오피스텔에 살면 아예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똑같이 600kWh를 썼을 때 가정용 전기요금은 21만 원이 넘지만 일반용은 11 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반면 부모를 모시거나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에어컨 켜는 게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아이가 셋인 이 주부는 누진제가 무서워 에어컨 사용을 자제합니다.

<인터뷰> 김정숙(서울시 은평구) : "막내가 아직 돌이 안 됐는데 지금 엄청 활동적인데 땀을 정말 여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리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 맘이 안쓰럽고."

정부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를 유지하다 보니 가구당 요금 인하 폭은 월평균 6천 원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고소득층이 아님에도 여름철에 냉방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5-6단계에 진입하는 소비자들은 너무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보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때문에 이참에 누진제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징벌적 누진제 폐기…형평성 논란 해소가 관건▼

<기자 멘트>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른바 요금 폭탄이 발생하는 구간이 5-6 단계인데요,

6 단계 구간의 소비자에게 1단계 구간보다 12배나 더 많은 요금을 내라는 것은 사실 징벌적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6단계 구간에는 한 집에 5명 이상 사는 가구가 많고

1단계 구간에는 저소득층보다는 혼자 사는 1인가구가 대부분입니다.

전기 많이 쓰면 부자고 전기를 조금쓰면 저소득층이란 현행 전기요금 누진지의 전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저생계비도 못버는 5인 이상 가구와, 최저생계비의 5배 이상 버는 1인 가구의 전기요금을 비교해봤더니, 5인 가구가 무려 50% 이상 더 많은 요금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누진제,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우선 현행 6단계를 서너 단계로 줄이고, 12배나 되는 요금 차이를 미국이나 일본 처럼 크게 낮추자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전기 과소비에 따른 전력대란 우려는 낮은 단계 요금을 올리고, 저소득층에겐 에너지바우처 같은 지원을 해주자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폭염은 이제 사그러들겠지만 온풍기와 전기매트등의 사용으로 저소득층의 전기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대비해서라도 논의를 서둘러야 할 땝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