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핵 위협’ 대북 제재 반년…효과는?

<앵커 멘트>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을 결정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에 들어간지 반년이 됐습니다.

그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북한이 도발을 그치지 않고 대북제재 공조에도 균열 조짐이 보이는 등 과제도 많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대북 제재 반년을 맞아 그 효과와 과제를, KBS 특파원들의 생생한 현장 취재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도시 곳곳에서 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위태롭게 작업하고 있는 이들,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녹취> 북한 러시아 노동자(음성변조) : "아침에 기상해서 깨어나서 밥 먹고 나가서 그저 시키는 일상 하루 종일 해야 하니까 밤 12시까지, 그게 그저 365일 지속되니까."

이렇게 일해서 버는 한 달 수입은 4만에서 7만 루블. 우리 돈 6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돈데, 75만 원 정도를 상납해 번 것보다 많이 떼이기도 합니다.

<녹취> 북한 러시아 노동자(음성변조) :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저 한 달에 3만 루블 정도 하는데 지금 와서는 현화(달러) 시세가 올라갔다고 하면서 올린단 말이에요."

주말 오후, 일 생활을 비판하고 국가에 상납금을 내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이 숙소로 모여듭니다.

KBS 취재진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지시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상납금, 국가계획분을 잘 내고, 외부인이 사진 찍는 걸 조심하고 남조선 즉 한국 상품을 사지 말라는 내용 등이 적혀있습니다.

강력한 대북제재에 직면한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최근 이 같은 노동자 수출을 우회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만 2만 명, 전 세계 5만 명 넘게 파견해 한해 2억 달러, 우리 돈 2천3백억 원 가량을 벌어들입니다.

러시아 국경 건너, 북한과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훈춘입니다.

줄지어 걸어가던 여성들이 미리 도착해 있던 다른 백여 명의 여공들과 조를 지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중국 봉재 공장에 들어간 이들, 역시 북한 노동자입니다.

<녹취> 북한 여성 노동자 : (조선 분이세요?) 모른다고 해. (어디서 왔어요?) 청진. (얼마 됐어요?) 3개월."

이처럼 훈춘 일대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인력은 천5백 명 정도.

여기에 중국 의류 봉재업체 ‘야거얼’이 5천 명 가량을 추가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이 지역에 진출할 북한 인력입니다.

<녹취>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그 대상자가 개성공단 인력이에요. 일반 인력들이 아니고요. 봉재 인력은 하루, 이틀에 갖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선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폐쇄 결정 이후 6개월.

개성공단을 통해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흘러가던 6백억 원 이상의 현금이 차단됐습니다.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북한의 특구건설 계획도 타격을 입었고 주민들의 생활도 크게 팍팍해졌습니다.

<녹취> 북한 해외 노동자(음성변조) : "개성공단에서 쌀도 주고 땔 것도 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부식물도 주고 다 했으니까 살기 일 없었단(괜찮았단) 말입니다. (지금도요?) 지금은 그 사람들 다 실업자 됐죠. 개성에 공장이 큰 게 있어요, 뭐 있어요? 개성공단 다 폐쇄되니까 개성 사람들은 아예 한심해졌잖아요. (나빠졌잖아요.)"

국내에서도 개성공단 폐쇄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 전환에서 비롯된 피해는 특별법을 만드는 등 보다 충실히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기섭(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 : "저희들이 개성공단이 닫힌 것을 기화로 어떠한 득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최소한의 실질 피해에 대해서라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재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다양한 금융과 행정 지원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개성공단 가동 재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준희(통일부 대변인/지난 10일) : "지금 북쪽이 여러 가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표출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가동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한 달 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와 선박 운항 규제 등을 담은 대북제재안 2270(이이칠공)호를 채택한 지 반년, 그동안 제재 이행보고서를 낸 나라가 마흔 곳을 넘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금융은 물론 통상과 인권 카드까지 총동원해 북한을 압박했고,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역시 대북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녹취> 시진핑(중국 주석/지난 4월) :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공식 선언한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이후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오가는 화물차 수가 급감하는 등 제재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녹취> 북한 해외 노동자(음성변조) : "인민 생활이라는 게 더 내려간단(나빠진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중국에서 중국 상품 들어올 때는 좀 나았습니다. 중국 아이들 (회사들) 자체가 문 다 닫아서 이젠 중국 상품이 안 들어오니까 한심해졌단(나빠졌단)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두 달 사이엔 다른 흐름도 포착됩니다.

북한의 대 중국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지만, 중국의 대북 수출은 지난 6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야간을 이용한 중국 화물 차량의 북한 진입이 늘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 "대북제재가 시작됐던 4월이나 5월에는 중국도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6월에 들어서면서 다소 조금 느슨해지면서 북중 간의 무역이 다시 증가세로 반전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녹취> 오바마(미국 대통령/지난 3월) :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가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은행까지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담긴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김정은을 직접 지목하는 인권 제재까지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대북제재 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대 이란 핵 협상 성과와 관련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이란 비밀 핵 시설 폭로 이후, 중동의 강국 이란의 핵개발은 걸프만 일대의 주요 긴장 요소였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해 이란 핵협상 타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녹취> 모하마드 자바드 바리프(이란 외무장관/지난해 7월) :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양국은 협상안에 합의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막혀있던 거대 시장, 이란을 향한 세계 각국의 러브콜이 이어졌고, 핵 대신 경제를 선택한 이란은 세계 시장 활약을 모색 중입니다.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 적국이라 적시한 이란과 쿠바와 관계 개선을 이룬 뒤 이제 북한만 남은 상황.

미국은 북핵 문제에도 이란식 핵 협상 방식을 준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인터뷰>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이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서 이란 국내에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라는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래서 이 당시 이란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식 모델을 보더라도 제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제재를 통해서 해당 정부나 국민들이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인 독재체제가 공고하고 이미 4차례나 핵실험을 하며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

더욱이 중국의 지원 가능성이 늘 열려있다는 점에서 이란 모델의 북한 적용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 "이란은 미국이 주도로 전 세계가 전방위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결국은 이란의 항복을 얻어내고 이를 통해서 이란의 핵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북한은 결국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란처럼 완전하게 경제 봉쇄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최근 복병이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무수단을 비롯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남중국해 문제로 이웃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대북 공조에 균열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이 또다시 발사한 탄도미사일.

이번엔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녹취> 아베(일본 총리/지난 3일) :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용서할 수 없는 폭거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취지의 문구를 고집한 중국 때문에 대북 규탄 성명이 불발됐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데도, 방어용인 사드 배치를 비난하는 것은‘본말전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 문제가 대북 공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교적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인터뷰>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사드 문제가 한중 우호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우리는 갖고 있고 사드 문제는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그런 제로섬 게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보적인 그런 중요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충분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북제재에도 핵 위협이 여전한 만큼 제재를 재검토하자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 단기적 판단보다 미비점을 보완하며 효율적인 제재 수단을 개발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 "대북제재의 가시적인 그런 효과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에 따른 미비점들을 보완하면서 다시 6개월 후에는 대북 제재에 대한 2차 평가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대북제재가 지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녹취> 리용호(북한 외무상) : "우리가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렸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대북제재를 비난하며 핵 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와 사드 배치 같은 지역 안보 현안은 대북제재 공조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