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68%…“방향 점검해야” vs “단가 높여야”

<앵커 멘트>

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된 지 5년이 지났는데요.

전국 초중고생 3명 가운데 2명은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교 무상급식.

지난 2011년 확대 시행될 때 전국 초·중·고생의 47%가 지원 받았고 현재 68% 까지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올해 2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교육부가 무상급식 현황을 분석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급식 단가는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다 다른데,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급식에 '불량'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것 처럼 질 저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선별적 무상급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지만 (불량급식) 문제가 안 나오도록 잘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반면, 교육청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10개 지역이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3개 지역은 초등생을 지원합니다.

학부모 부담을 덜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이 구별되지 않아 호응도 높은 정책으로 자리잡았다는 겁니다.

<녹취> 손성조(서울시교육청 공보팀장) : "오히려 국가재정을 좀 더 투입해서 식재료비의 투자를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급식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교육 복지의 방향을 두고 당국이 매번 대립하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