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공개 사과…고개 숙인 대법원장

<기자 멘트>

최근 법조계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 3륜이 비리 3륜이 됐다는 조소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혐의로 구속되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법관 비리로 공개 사과를 한 건 10년 만인데요.

대법원은 추락한 법원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억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 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이 스스로 윤리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나 참담하다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사법부를 대표하여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양 대법원장은 신뢰는 깨지기 쉬운 유리 같다면서 법관들은 직무 윤리에 있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공개 사과한 것은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금품수수 사건 이후 10년 만입니다.

<녹취> 이용훈(전 대법원장/2006년 8월 16일) : "국민들이 받았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법관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징계받으면 수수액의 5배를 징계금으로 내도록 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법관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사법부 개혁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기자 멘트>

1995년 당시 윤관 대법원장이 국민들 앞에 섰습니다.

인천지법 집달관 사무소 전 소장과 사무원 등 10여 명이 300억 원에 이르는 경매 입찰 보증금을 횡령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기 열 달 전에 이미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건을 은폐, 수습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장의 두번째 대국민 사과는 2006년에 있었습니다.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1억 3천 만 원을 받고 다른 재판부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딱 10년 뒤, 대법원장이 다시 국민들 앞에 섰습니다.

대법원장 얼굴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비슷합니다.

옆 동네 검찰도 위신이 땅에 떨어지긴 마찬가지입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스폰서 검사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김모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과 주고 받은 SNS 내용입니다.

김 부장검사가 고급 술집에서 여러 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은 정황, 돈이 오간 정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업가인 고교 동창은 수십 억 원 대 사기 횡령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동창생은 김 부장검사에게 천5백 만 원을 빌려줬고, 수시로 향응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동창생 담당 수사 검사에게 사건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도 불거졌고, 이 동창생이 다른 검사들에게도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돈은 술값과 가족 병원비 등으로 빌린 것이고, 사건 무마 청탁 의혹은 악의적인 연출일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간부급 검사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겠다면서, 특별감찰단 신설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검찰이 더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검사들에게 돈의 유혹이 많은 건,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만 취급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검찰과 법원은 자체 개혁 방안을 여러 차례 발표해 왔지만,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조인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들을 전담 수사할 기관을 만들자는 건데요.

이곳에 특별검사를 두고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 권한까지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평생 법관과 평생 검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정년을 연장해 주고, 대신 중간에 변호사로 개업하는 걸 제한하자는 건데요.

이처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