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 긴급회의 곧 소집

<앵커 멘트>

북한 핵실험은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 연결합니다.

박에스더 특파원?

유엔 안보리 회의가 언제 소집될까요?

<리포트>

네, 지금 이 곳은 자정이 지났는데요, 유엔 안보리가 우리 국방부 판단대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으로 볼 경우, 이르면 한국시간 내일 새벽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차 핵실험 때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수소탄 실험 주장을 한 뒤 최종 확인되기 전에 즉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미 한미일 유엔 고위급 차원에서 안보리 대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지금까지 나온 안보리의 5개 대북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따라서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 경우, 즉각 규탄 성명이 채택될 전망입니다.

규탄 성명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지난 3월 채택된 2270 결의안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 제재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2270제재가 이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들에, 2270제재의 신속하고도 완전한 이행을 우선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리거 조항에 따라, 추가 제재 논의에 즉각 돌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이 유엔 안보리 역사상 단일 국가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추진하면서, 채택에 2달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추가 제재가 논의된다면, 당시에 완화됐던 내용들이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민간 목적을 이유로 한 각종 예외 규정들이 폐지되고, 외국은행 대리 계좌 거래 가능성까지 완전 차단하는 금융 봉쇄, 위탁가공 의류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금지 등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추진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어떤 반응을 보일 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2270 제재 이후, 오히려 더 잦은 미사일 발사로 핵운반기술을 발전시켜온 데다, 불과 8달 만에 또 핵실험을 한 만큼, 중국이 국제사회 추가 제재에 제동을 걸 명분은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