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방제’ 뒤 보조금 챙긴 일당 적발

<앵커 멘트>

소나무를 말라죽게 만드는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방제사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방제사업을 한다며 보조금을 가로챈 사업자와 자격증 대여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베어냈다며 자치단체에 제출한 사진입니다.

또다른 나무도 같은 이유로 벴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진은 같은 나무에 표지만 바꿔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산림업자 63살 정 모 씨는 이런 식으로 300그루 가운데 65그루를 부풀려 신고했습니다.

정 씨는 또 하도급이 금지돼있는 방제사업을 제멋대로 하도급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등 보조금 5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사업을 맡을 법인을 만들기 위해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 씨처럼 재선충 방제사업을 맡기 위해 빌린 자격증으로 허위법인을 만들어 보조금 6억 7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9살 정 모 씨 등 2명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법인을 만들어 한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해 2억 8천만 원어치의 입찰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 등 사업자들과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32살 김모 씨 등 모두 20명을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