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세컨더리 보이콧-민생거래 차단에 성패

<앵커 멘트>

지난해 7월,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핵 협상안에 서명하는 모습입니다.

이란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금융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협상 타결 전까지 미국은, 당시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은행까지 제재하며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 3국의 은행과 기업까지 제재하는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이 성과를 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중국 등으로부터 유입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자금원을 철저히 차단하려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의 4차 핵실험 두 달여 뒤인 지난 3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포함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에도 없는 강력한 조항을 추가하며 북한에 대한 단호한 제재 의지를 밝힌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실제로 이 조치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서 미중간 무역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재 효과는 반감됐고, 북한은 보란듯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중국을 의식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대북제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으려면, 현재 안보리 제재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민생용 석탄 등의 거래도 금지해야 하고, 항공유 뿐만 아니라 아예 원유 공급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