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추적 맹점 복지시설 난립

입력 2002.07.0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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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곳곳에 늘어나고 있는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이 당초 선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종자를 찾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김용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적이 드문 산기슭에 있는 이 무허가 판자집은 사회복지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 장애인과 정상인을 합쳐 모두 50여 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는 시설 운영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신고 시설 운영자: 그 행적이 정확하지 않아 알 수가 없어요.
데리고 오는 사람 말밖에 못 믿는 거예요.
⊙기자: 무허가 천막집인 이 시설 역시 외부에서는 복지시설로 부릅니다.
낮에는 비어 있는 때가 많지만 어린이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로 어디서 데려온 애들입니까?
⊙시설 거주자: 잘 모르지요.
지하철에서 데려오고, 지하철에서 굶주리고 다니는 아이...
⊙기자: 미 신고 복지시설은 정부의 허가 없이 실종자 등을 보호하면서 그들의 생계비를 지급받는 곳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어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수용자의 인적사항 등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근(경기도 남양주시 사회복지과장): 신고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보고채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미신고 시설은 그런 채널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늘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자: 미신고 복지시설이 난립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실종자를 찾는 데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망우동에 사는 최용진 씨는 잃어버린 6살 난 딸을 찾아 3년째 전국을 헤매고 있습니다.
⊙최용진(서울 망우동): 소재파악이 안 돼 있고 자료가 없고 또 물어물어서 가서 찾는데 또 거기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애 없다, 문전박대하고...
⊙기자: 이런 복지시설이 늘고 있는 것은 시설만 차려놓으면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수용자들의 기초생계비 명목으로 한 명당 매달 30여 만원씩 지원받는 데다 종교단체의 기부금과 후원금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길상(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일부 미신고시설에서 인권침해 및 안전문제가 있어 8월 15일까지 일제 신고를 받아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하고 시설 폐쇄 등 필요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미아 등 실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시설이 정작 그들을 찾는 가족들에게는 숨겨진 장소가 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습니다.
KBS뉴스 김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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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자 추적 맹점 복지시설 난립
    • 입력 2002-07-0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전국 곳곳에 늘어나고 있는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이 당초 선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종자를 찾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김용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적이 드문 산기슭에 있는 이 무허가 판자집은 사회복지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 장애인과 정상인을 합쳐 모두 50여 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는 시설 운영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신고 시설 운영자: 그 행적이 정확하지 않아 알 수가 없어요. 데리고 오는 사람 말밖에 못 믿는 거예요. ⊙기자: 무허가 천막집인 이 시설 역시 외부에서는 복지시설로 부릅니다. 낮에는 비어 있는 때가 많지만 어린이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로 어디서 데려온 애들입니까? ⊙시설 거주자: 잘 모르지요. 지하철에서 데려오고, 지하철에서 굶주리고 다니는 아이... ⊙기자: 미 신고 복지시설은 정부의 허가 없이 실종자 등을 보호하면서 그들의 생계비를 지급받는 곳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어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수용자의 인적사항 등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근(경기도 남양주시 사회복지과장): 신고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보고채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미신고 시설은 그런 채널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늘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자: 미신고 복지시설이 난립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실종자를 찾는 데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망우동에 사는 최용진 씨는 잃어버린 6살 난 딸을 찾아 3년째 전국을 헤매고 있습니다. ⊙최용진(서울 망우동): 소재파악이 안 돼 있고 자료가 없고 또 물어물어서 가서 찾는데 또 거기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애 없다, 문전박대하고... ⊙기자: 이런 복지시설이 늘고 있는 것은 시설만 차려놓으면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수용자들의 기초생계비 명목으로 한 명당 매달 30여 만원씩 지원받는 데다 종교단체의 기부금과 후원금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길상(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일부 미신고시설에서 인권침해 및 안전문제가 있어 8월 15일까지 일제 신고를 받아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하고 시설 폐쇄 등 필요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미아 등 실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시설이 정작 그들을 찾는 가족들에게는 숨겨진 장소가 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습니다. KBS뉴스 김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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