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패소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입국을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 씨가 방송 활동을 하면 복무 중인 국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의 병역기피 풍조 만연 등이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