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옥외가격표시제…실효성 ‘글쎄’

<앵커 멘트>

지난 한 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18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학부모들, 허리가 휠 만 하죠.

정부가 이 사교육비를 좀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며 "옥외가격표시제" 말 그대로, 학원 외부에 수강료를 게시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중인 서울의 한 학원 밀집지역.

학원 문 앞마다 수강료가 적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영어학원, 게시된 학원비보다 15% 더 비싼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00영어학원(음성변조) : "초등학생은, 6학년은 32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일단 게시된 수강료를 안내한 뒤, 더 비싼 수업을 권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녹취> 00어학원(음성변조) :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수업을) 하세요. 시간 당 3만 원. (바깥에 게시돼 있는 건요?) 교육청에서 바라는 기준 가격대가 있어서 저것(게시글)과는 (실제 수강료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요."

아예 외부에 수강료 표시가 없거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야 보이도록 한 곳도 있습니다.

모두 관련 규정 위반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 처분을 받지만, 공식적으로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인터뷰> 최우빈(중학교 2학년) : "금액이 점점 올라가요. 속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안 다니긴 좀 그렇고."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는 충북을 시작으로, 서울과 강원, 부산 등 8개 시·도에 시행중입니다.

학원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인터뷰> 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청에서 아웃라인(기준)을 잡아줘요. 분 당 (수강료는) 얼마까지만 해라. 수강료 게시는 하라는대로 하고, 첨삭지도비, 교재비 이런 명목으로 좀 더 올려서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요.그거(게시 수강료) 가지고는 타당성이 안 맞죠."

정부의 기대와, 현장의 목소리가 너무 다른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내년부터 이 제도는 전국 모든 지자체, 22만 4천 개 학원와 교습소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