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어선 대응, 국제법 따른 정당한 조치”

입력 2016.10.13 (06:01) 수정 2016.10.1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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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월권행위라고 비난하자 우리 정부가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불법 조업과 공권력 도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한 정당한 조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저녁 외교부는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어선 대응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해경이 내놓은 대응책은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뤄지는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우리 해경이 중국 어선을 추적한 건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 해양법 협약상 허용되어 있는 권리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해경 고속단정은 우리 수역 밖에서 침몰했지만 그 전에 불법조업 어선이 우리 관할권 안에서 적발된 만큼 국제 협약상 정당한 추적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외교부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월권행위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우리 정부의 함포 사용 허용은 집행권 남용이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식 반응으로 맞섰습니다.

중국 어선의 한국 해경정 침몰 사건을 둘러싸고 한중 양국 간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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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中 어선 대응, 국제법 따른 정당한 조치”
    • 입력 2016-10-13 06:03:28
    • 수정2016-10-13 07:23:0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월권행위라고 비난하자 우리 정부가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불법 조업과 공권력 도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한 정당한 조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저녁 외교부는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어선 대응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해경이 내놓은 대응책은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뤄지는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우리 해경이 중국 어선을 추적한 건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 해양법 협약상 허용되어 있는 권리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해경 고속단정은 우리 수역 밖에서 침몰했지만 그 전에 불법조업 어선이 우리 관할권 안에서 적발된 만큼 국제 협약상 정당한 추적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외교부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월권행위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우리 정부의 함포 사용 허용은 집행권 남용이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식 반응으로 맞섰습니다.

중국 어선의 한국 해경정 침몰 사건을 둘러싸고 한중 양국 간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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