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증인’ 구태 반복…3명 중 2명은 ‘보릿자루’
입력 2016.10.17 (21:33)
수정 2016.10.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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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국정감사도 일단 증인으로 불러 놓고 질문은 던지지도 않는, 이른바 '묻지마 증인' 채택의 구태가 반복됐습니다.
일부 상임위를 조사한 결과, 증인과 참고인 3명 중 2명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질문도 못받고 자리만 지키다, 퇴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장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일부 피감기관장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증인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하루종일 자리만 지켰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도 증인 59명 가운데 5명만 답변자로 나섰을 뿐입니다.
<녹취> 피감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불려 나가서 심지어 하루종일 아무말도 못하고 하기도 하고, 경영상에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분석결과 국감 초반 8일 동안 정무위와 미방위, 교문위에 390여 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나 답변한 사람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국감 구태'로 매번 지적돼 온 무분별한 증인 채택, 질문하지 않고 아무런 역할을 주지 않는 구태는 여전히 반복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인을 마구잡이식으로 불러 힘을 과시하면서 주목받겠다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신율(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뜨기 위해서 사안을 단순화 시키기 보다는 뜨지 않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서면 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부실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도 일단 증인으로 불러 놓고 질문은 던지지도 않는, 이른바 '묻지마 증인' 채택의 구태가 반복됐습니다.
일부 상임위를 조사한 결과, 증인과 참고인 3명 중 2명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질문도 못받고 자리만 지키다, 퇴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장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일부 피감기관장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증인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하루종일 자리만 지켰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도 증인 59명 가운데 5명만 답변자로 나섰을 뿐입니다.
<녹취> 피감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불려 나가서 심지어 하루종일 아무말도 못하고 하기도 하고, 경영상에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분석결과 국감 초반 8일 동안 정무위와 미방위, 교문위에 390여 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나 답변한 사람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국감 구태'로 매번 지적돼 온 무분별한 증인 채택, 질문하지 않고 아무런 역할을 주지 않는 구태는 여전히 반복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인을 마구잡이식으로 불러 힘을 과시하면서 주목받겠다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신율(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뜨기 위해서 사안을 단순화 시키기 보다는 뜨지 않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서면 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부실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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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증인’ 구태 반복…3명 중 2명은 ‘보릿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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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17 21:35:45
- 수정2016-10-18 08:59:14
<앵커 멘트>
올해 국정감사도 일단 증인으로 불러 놓고 질문은 던지지도 않는, 이른바 '묻지마 증인' 채택의 구태가 반복됐습니다.
일부 상임위를 조사한 결과, 증인과 참고인 3명 중 2명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질문도 못받고 자리만 지키다, 퇴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장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일부 피감기관장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증인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하루종일 자리만 지켰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도 증인 59명 가운데 5명만 답변자로 나섰을 뿐입니다.
<녹취> 피감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불려 나가서 심지어 하루종일 아무말도 못하고 하기도 하고, 경영상에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분석결과 국감 초반 8일 동안 정무위와 미방위, 교문위에 390여 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나 답변한 사람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국감 구태'로 매번 지적돼 온 무분별한 증인 채택, 질문하지 않고 아무런 역할을 주지 않는 구태는 여전히 반복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인을 마구잡이식으로 불러 힘을 과시하면서 주목받겠다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신율(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뜨기 위해서 사안을 단순화 시키기 보다는 뜨지 않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서면 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부실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도 일단 증인으로 불러 놓고 질문은 던지지도 않는, 이른바 '묻지마 증인' 채택의 구태가 반복됐습니다.
일부 상임위를 조사한 결과, 증인과 참고인 3명 중 2명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질문도 못받고 자리만 지키다, 퇴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장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일부 피감기관장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증인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하루종일 자리만 지켰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도 증인 59명 가운데 5명만 답변자로 나섰을 뿐입니다.
<녹취> 피감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불려 나가서 심지어 하루종일 아무말도 못하고 하기도 하고, 경영상에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분석결과 국감 초반 8일 동안 정무위와 미방위, 교문위에 390여 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나 답변한 사람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국감 구태'로 매번 지적돼 온 무분별한 증인 채택, 질문하지 않고 아무런 역할을 주지 않는 구태는 여전히 반복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인을 마구잡이식으로 불러 힘을 과시하면서 주목받겠다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신율(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뜨기 위해서 사안을 단순화 시키기 보다는 뜨지 않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서면 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부실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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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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