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대 판결문에 드러난 ‘공무원 피해망상’

<앵커 멘트>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성병대 씨는 교도소 복역 중에도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7차례의 민사소송을 벌였습니다.

성 씨는 재판에서 공무원들에 대해 망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폭행과 무고 등 전과 7범의 성병대 씨는 교도소에 복역중이던 지난 2004년부터 교정 공무원 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암살 당할 것이라는 음모론도 제기했습니다.

성 씨는 교정 공무원이 경찰 징계 요구서를 몰래 빼돌려 전달하지 않았고, 흡연 신고를 묵살했다는 이유로 각각 6백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교정 공무원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공중보건의가 이를 은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천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도심 총격전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대한 불만도 표출됐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정부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4백 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도소 안에서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모두 7건에 달합니다.

성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의 '은폐', '묵살'을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전형적인 '망상' 증상입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피해망상이 초기에 나타났을 때 상담이나 치료가 되지 않으면서 점차 공권력에 대한 거부감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성 씨의 황당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6건의 소송에서 성 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