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고작 57명…말뿐인 저소득층 분유 지원

<앵커 멘트>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죠.

정부가 저소득층의 육아 비용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지난해 10월말부터 분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1년 동안 분유를 지원받은 사람은 57명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홀로 7개월짜리 딸을 키우는 35살 최 모 씨.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둔 뒤 기초생활수급비 70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데, 분윳값만 2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정부의 분유지원 사업에 희망을 걸고 신청했지만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최00(분유지원 신청 산모) : "중대한 질환이라든지 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과연 이 분유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사업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듬해 국정과제로 확정됐지만 타당성 조사 등을 이유로 2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말에야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축소되면서 올해 예산은 애초 계획의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특히 분유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산모가 사망했거나, 에이즈, 암 등의 질병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년간 분유를 지원받은 산모는 57명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 : "어떤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준다라는 거는 육아라는 것은 당연히 본인들이 다 해야되는데 아주 예외적인 것만을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경직적이고 굉장히 조급하고 좁은 정책인 거예요."

정부는 점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내년 예산은 올해 집행 실적을 근거로 오히려 반토막났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