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도 ‘압류 딱지’…왜?

입력 2016.11.07 (07:39) 수정 2016.11.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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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시에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도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류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권위와 신뢰의 상징인 공공기관에까지 '빨간딱지'가 붙는 이유가 뭘까요?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근시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채권단과 법원집행관이 들이닥칩니다.

당황한 직원들이 문을 잠그자 열쇠수리공까지 동원했습니다.

<녹취> "채권자 한 분만 들어오세요!"

몸싸움 끝에 사무실 집기 500여 점에 빨간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앞서 부산시에서도 청사 집기 4백여 점이 압류됐습니다.

무역회사와 건설회사가 각각 aT와 부산시를 상대로 받을 돈을 제때 못받았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인터뷰> 이양수(00무역, aT 채권자) :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영세 업체지 않습니까 현금 15억 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공공기관 압류는 지역 첫 사례로, 이례적입니다.

공공기관의 지급능력을 믿고 그동안 압류까지는 안했지만, 최근에는 경기악화로 채권을 보다 빨리 회수하려고 이같은 수단이 동원되는 겁니다.

법원이 공공기관의 지급 책임을 더 강하게 묻는 분위기가 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정훈(전남대 법대 교수) : " 종전의 관급 계약에 있어서 을의 위치에 있던 계약 상대방 들이 권리 의식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기관 모두 공탁금을 내 강제집행은 중지됐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압류는 팍팍해진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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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에도 ‘압류 딱지’…왜?
    • 입력 2016-11-07 07:43:09
    • 수정2016-11-07 0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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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도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류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권위와 신뢰의 상징인 공공기관에까지 '빨간딱지'가 붙는 이유가 뭘까요?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근시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채권단과 법원집행관이 들이닥칩니다.

당황한 직원들이 문을 잠그자 열쇠수리공까지 동원했습니다.

<녹취> "채권자 한 분만 들어오세요!"

몸싸움 끝에 사무실 집기 500여 점에 빨간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앞서 부산시에서도 청사 집기 4백여 점이 압류됐습니다.

무역회사와 건설회사가 각각 aT와 부산시를 상대로 받을 돈을 제때 못받았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인터뷰> 이양수(00무역, aT 채권자) :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영세 업체지 않습니까 현금 15억 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공공기관 압류는 지역 첫 사례로, 이례적입니다.

공공기관의 지급능력을 믿고 그동안 압류까지는 안했지만, 최근에는 경기악화로 채권을 보다 빨리 회수하려고 이같은 수단이 동원되는 겁니다.

법원이 공공기관의 지급 책임을 더 강하게 묻는 분위기가 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정훈(전남대 법대 교수) : " 종전의 관급 계약에 있어서 을의 위치에 있던 계약 상대방 들이 권리 의식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기관 모두 공탁금을 내 강제집행은 중지됐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압류는 팍팍해진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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