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질식사’ 솜방망이 처벌…지휘관은 소장 진급

<앵커 멘트>

지난 2014년, 포로 체험 훈련을 받던 특전사 대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건 기억하시나요?

현재 당시의 훈련 교관 등 6명은 모두 실형을 면했고, 총 책임자였던 지휘관은 소장으로 진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포로 체험 훈련을 받던 특전사 대원 2명이 질식해 숨졌습니다.

KBS 취재 결과 준비가 부족해 훈련을 연기해 달라는 실무진의 건의는 묵살됐고, 사고 당시 한 교관은 내연녀와 30분 넘게 통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까지 진행된 군사 재판에서 훈련 교관 4명은 벌금형, 훈련을 계획한 장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총 책임자였던 모 준장은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후, 지난달 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사실상 책임 선상에 있던 모두가 면죄부를 받은 셈입니다.

<녹취>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 : "우리 전투 훈련 체계의 문제를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냈던 지점이거든요. 이 장군에 대한 진급을 취소하고 재심을 통해서라도 가해자들을 엄벌할 수 있도록..."

군 당국은 원칙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국방부 관계자(음성변조) : "징계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진급을 못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세 번째 심사에서) 진급을 하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결국, 20대 특전사 대원 사망사건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모두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