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제재 빈틈 메운다…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앵커 멘트>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 채택한 결의안은 기존 대북제재의 빈틈을 메우며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더욱 바짝 죄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독자 제재안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새로운 대북제재안의 내용과 그것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조건을 분석했습니다.

맹유나 리포텁니다.

<리포트>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북한의 핵 도발 하루만에 55개 국가가 규탄 성명을 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추가 대북제재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82일 만에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2321(이삼이일)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녹취> 서맨사 파워(유엔 미국 대사/지난 1일) : “안보리가 개별 국가에 취한 가장 강력한 제재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재고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차별적이고 일방적인 결의안이라 비난하며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지난 1일) : “이번 제재 결의 조작은 우리의 보다 강력한 자위적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에 찬성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민생에 해를 끼쳐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올해 초 북한이 4차 핵 실험을 강행하자, 지난 3월 대북 제재 결의안 2270(이이칠공)호를 채택하면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민생 목적’의 수출은 허용한다고 예외를 두는 등 구멍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 채택한 결의안 2321(이삼이일)호는 기존 제재의 빈틈을 메워 북한 정권을 옥죄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북한은 대외교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탄이 최대 수출 품목으로 전체 수출액의 42%가량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게 있어 석탄은 체제 유지와 외화 벌이의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녹취> 김원호(탄광 청년돌격대 부대장) : “생명선을 지켜선 우리 전초병들이 있는 한 석탄전선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새 결의안의 핵심은 바로 이 같은 석탄 수출에 물량과 액수 제한을 둔겁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민생 목적’의 석탄 교역은 허용했습니다.

<녹취> 겅솽(중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9월) : “현재 북중 간 석탄 등 광산물 교역 활동은 안보리 결의 규정에 부합하며 중국 내의 관련 규정에도 부합합니다.”

그 결과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이 다소 느는 결과마저 낳았습니다.

석탄은 그동안 한해 11억 달러 가량의 외화를 김정은 정권에 안겨줬습니다.

새 유엔 결의안은북한의 석탄 수출을 지난 해 대비 38% 수준인, 4억 달러어치, 또는 수출량 750만 톤으로 제한했습니다.

구리와 은, 니켈, 아연도 수출이 금지돼 1억 달러 정도의 수출이 더 줄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북한의 연간 수출액이 30억 달러에서 22억 달러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프리카 세네갈 정부가 독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보다 4m 더 높은, 높이 50m의 거대 조각상은,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만들었습니다.

동상과 벽화 등 북한 내 체제 선전물을 만들던 만수대창작사는 지난 1980년대부터는 외화벌이의 첨병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지가 있는 캄보디아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역시, 만수대창작사의 작품입니다.

<녹취> '앙코르파노라마 박물관' 북한 직원 : “만수대창작사라고 아십니까? 조각, 미술, 공예, 도자기, 여러 가지를 다 창작하고 이것 만드는 것도 그저 한 거의 1년 넘었는데...”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이 같은 대형 조형물 수출도 금지시켰습니다.

한해 수천만 달러 가량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조형물 수출을 친선 수단으로도 활용해온 만큼 외교적으로도 손실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영희(KDB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 “아프리카의 조각상을 수출을 함에 있어서도 우호 국가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그거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차단이 된다면 아프리카가 북한에서 얻어 낼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나마 경제교류랑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북한 경제가 우리보다 침체되고 있으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북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북한과 미얀마의 불법 무기 거래를 주선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3월, 사실상 추방당했던, 전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김석철,

<녹취> 김석철(주 미얀마 북한 대사) : “(후임은 언제 오시나요?) 아니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요. 여기서 보도가 다 됐습니다. ”

이번 결의안은, 김 전 대사를 비롯한 북한 외교관과 외화벌이 일꾼 등 11명, 그리고 단체 10곳도 추가로 여행 제한과 자산 동결 대상에 올렸습니다.

북한 재외공관의 활동도 제한됩니다.

유엔 결의안은 모든 나라에 자국 북한 공관의 규모를 축소하라고 촉구하는가 하면, 북한 공관과 외교관의 은행 계좌를 1개로 제한해 자금 세탁 수단을 차단했습니다.

금융 제재도 더 촘촘해졌습니다.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 거래하려는 기업과 개인에게 수출 신용 보증과 보험을 제공해선 안 됩니다.

북한과 거래하다 돈을 떼여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북한과의 거래에서 위험이 더 커진 겁니다.

<녹취> 오준(유엔 주재 한국 대사/지난 1일) : “어떤 정권도 이런 제재 하에서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인권 관련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규탄하고 주민들의 복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노동자 해외 송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이 같은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방안은 북한 정권의 국제적 위상 하락과 수입 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김정은의 통치력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희(KDB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 “정치에 몸담은 경력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 보다 오히려 선물 정치를 많이 해야지 그 권력 엘리트들을 자기 충신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자금이 축소가 되고 또 외화에서 수입하는 것이 줄어들게 된다면 아무래도 통치함에 있어서 권력 엘리트들을 충신으로 만드는 데는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 제재안에는 북한의 무역과 금융 제재는 물론 해외노동자와 인권 문제까지, 다각적인 항목이 포함됐는데요.

무엇보다 사실상 북한의 유일한 석탄 수입국인 중국이 얼마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대북 제재안은 채택 못지않게 이행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무산 광산의 50년 채굴권은 물론, 혜산 구리광산과 김책 철광산도 중국 기업들에 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북중 합작 형태로 투자한 중국 기업들이 서류 조작, 이면 계약으로 거래량을 조작해 석탄 수출 상한선을 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북중 간 밀무역 역시 감시가 쉽지 않고 자국 기업의 피해를 우려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새 대북제재안의 성패는 중국 정부가 얼마나 철저하게 결의안 이행에 나서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인터뷰> 김영희(KDB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 “(북한과의 불법거래 혐의로 적발된 중국 기업) 훙샹 같은 경우도 중국 당국은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몰래 밀무역을 한다든가 또 공식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중국 당국이 나서서 지방정부와의 협력 하에 늘 감시하고 통제하고 처벌하고 자국의 그런 것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봐요.”

이번 제재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을 지는 미지숩니다.

북한이 이미 경제와 핵무력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정한데다, 그동안 진전시킨 핵능력을 바탕으로 미국 차기 행정부에 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분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차례나 이어지며 강도를 높여온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김정은 통치체제의 근간을 흔들며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압박해온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터뷰>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중국 정부도 어느 정도 일정 분야에서는 제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밀수라든지 밀거래가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대로 제재가 계속 지속된다면 체제 내구력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이 매우 곤란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미래가 없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의 추가 제재안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 초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당일, 방사포 6발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도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지난 한 달 동안 연평도 인근의 군사기지를 포함해 7번이나 군 시찰에 나서는 등 최근 활발한 군 관련 행보를 보이는 것도 이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김정은은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은 군사적 리더십을 갖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는 능력,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보여 주려는 그런 선전, 선동 정치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에 발맞춰 독자적인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이미 지정한 70여 곳 외에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녹취> 이석준(국무조정실장/어제) :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김기남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물론,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도 줄줄이 대북 독자제재 수순을 밟아가며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82일 동안의 진통 끝에 도출된 유엔 안보리의 여섯 번째 대북제재결의안.

그 동안은 채택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앞으로는 치밀한 이행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