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으름장?…남용 방지책 필요

<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보면 대기업에 돈을 요구할때 걸핏하면 세무조사를 언급하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기업들도 세무조사가 무서워 돈을 냈다고 진술했는데요,

여전히 세무조사는 기업을 압박하는 전가의 보도일까요?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스코와 현대자동차,그리고 KT 최순실씨 등의 부당한 요구를 순순히 들어준 이유는 모두 같았습니다.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웠다는 것".

<녹취> 대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데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 먼지 털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디가 자유로울 수 있겠냐."

실제로 현대차는 지난 2006년 세무조사 때 2천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포스코 역시, 2년 전 특별 세무조사 때 3천7백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표적 세무조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임환수(국세청장/10월 31일) :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세청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러나 2011년 천 3백여 건이던 특별 세무조사가 지난해는 2천 백여 건으로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당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정치권에 협조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고 그와 같은 피해 의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력의 필요에 따라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시대는 지났지만, 세무조사 남용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