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靑, 탄압 직접 지시…국정화도 개입”

<앵커 멘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된 뒤 이뤄진 관련자 면직 등 일련의 과정에 청와대가 적극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교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도 청와대가 2014년부터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故)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족의 동의를 얻어 공개한 비망록의 일부입니다.

2014년 6월 15일.

장(長) 이라는 단어 옆에 "전교조 재판 중요" "승소시 강력 집행" "YS 시절 잘못 교훈 삼아, 수석, 관계부처 독려"라고 적혔습니다.

전교조는 장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흘 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해직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비망록을 보면 이후 국제노동기구 ILO 등에 취지를 전달토록 했고 대검찰청 공안대책협의회를 통한 대응과 교사들의 조퇴투쟁에 대한 포털 사이트 댓글 동향을 파악한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170일의 기록 중에 전교조 관련 내용이 42일에 걸쳐 등장합니다.

<녹취> 변성호(전교조 위원장) : "직권남용을 통해서 전교조를 지속적으로 사찰하고 탄압해왔기 때문에 박근혜와 김기춘을 형사고발 할 것 입니다."

비망록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언급됐습니다.

정부가 국정화를 확정하기 1년 여 전인 2014년 8월.

역시 장(長) 옆에 "국정, 검인정 문제 - 붐 일으킨 이후 여론 조사"라는 내용이 나오고, 한 달 뒤에는 "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 신념" "국회 가서 호소 노력, 설득토록"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황우여 당시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사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