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법원, ‘조던’ 중문 상표 등록 철회 판결

입력 2016.12.09 (09:48) 수정 2016.12.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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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 소송을 진행했던 미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결국 절반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포트>

중국 최고 인민법원은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챠오단의 중문 명칭이 미 농구 스타 조던의 성명권을 침해하고, 상표법을 위반해 상표 등록을 철회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다만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챠오단(qiaodan)'을 기록하는 발음기호인 '한어 병음'은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아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중국 내 상표권 분쟁 소송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년 전 조던은 자신의 영어 이름 조던(jordan)을 중국식으로 음역한 '챠오단'이라는 스포츠용품 제조 업체의 존재를 파악하고 중국 당국에 상표권 등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이 거부되자 조던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중국 최고 인민법원은 지난 4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최근 최종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짝퉁 대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중국이 상표권 분쟁에서 소송을 제기한 외국인의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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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최고법원, ‘조던’ 중문 상표 등록 철회 판결
    • 입력 2016-12-09 09:49:00
    • 수정2016-12-09 09: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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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 소송을 진행했던 미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결국 절반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포트>

중국 최고 인민법원은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챠오단의 중문 명칭이 미 농구 스타 조던의 성명권을 침해하고, 상표법을 위반해 상표 등록을 철회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다만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챠오단(qiaodan)'을 기록하는 발음기호인 '한어 병음'은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아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중국 내 상표권 분쟁 소송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년 전 조던은 자신의 영어 이름 조던(jordan)을 중국식으로 음역한 '챠오단'이라는 스포츠용품 제조 업체의 존재를 파악하고 중국 당국에 상표권 등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이 거부되자 조던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중국 최고 인민법원은 지난 4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최근 최종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짝퉁 대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중국이 상표권 분쟁에서 소송을 제기한 외국인의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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