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전방위 대북 제재…北 압박 효과는?

<앵커 멘트>

국내 정치적으로 혼란스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도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한데 이어,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정부도 독자 제재안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최근 발표된 대북제재들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고 실효성있는 북핵 전략의 조건을 짚어봤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평양에 위치한 휴대전화 판매점, 북한에선 이동 손 전화기 판매소라고 부릅니다.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지난해 3백만 명을 넘어섰고 휴대전화를 쓰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북한에 제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8년,

<녹취> 나기브 사위리스(오라스콤 회장/2008년) : "우리 회사는 앞으로 북한의 2천 2백만 전 국민에게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집트 통신사 오라스콤이 북한 체신성과 고려링크라는 이동통신 회사를 설립하면서 부터입니다.

그런데 최근 오라스콤이, 고려링크의 수익을 관리하는 북한 내 금융 자회사 오라뱅크의 평양 지점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오라스콤 회장도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주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 채택한 뒤, 사실상 첫 제재 이행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온 데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사업을 하는 오라스콤 회장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몸을 사린 결과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북한과 거래했다가 낭패를 본 외국 기업의 사례들이 다시 거론됩니다.

지난 2002년 중국 어우야 그룹의 양빈 전 회장은 신의주특구 개발을 위한 행정장관에 임명됐지만, 곧바로 중국 당국에 탈세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최근에도 단둥 훙샹 그룹의 마샤오훙 회장이 북한과의 불법 금융 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며 이른바 ‘북한 리스크’를 재확인했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 “북한이라는 곳은 사업성과 그 다음에 기업들이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자체가 미흡하다는 게 검증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대표적인 기업인 오라스콤 마저도 북한에서 철수를 한다고 하면 북한이 앞으로 어떤 기업도 북한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지난 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석탄 등 광물 수출 제한과 노동자 해외 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대북제재 결의안 2321(이삼이일)호를 채택했습니다.

그 직후 한·미·일 정부도 독자 제재안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기업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올리고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최고위급 인사들도 겨냥하는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석준(국무조정실장/지난 2일) :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도 고려항공 등 단체 16곳과 개인 7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제 폭을 넓혔습니다.

일본 역시 북한을 거친 선박의 입항과 핵·미사일 기술자의 재입국 금지 등 독자제재안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부가 북한의 석탄 수출, 노동력 수출 관련 기업과 개인들을 제재 대상에 함께 포함시킨 것은 주목할 대목입니다.

양국 제재안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석탄과 노동자 수출 제한 등을 담은 유엔 결의안을 보다 촘촘하게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북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석탄의 상한선을 두었다고 하면 양자 차원의 제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발효가 될 수 있도록 통관이나 그 다음에 화물검색 이런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도록 했고 북한의 핵심적인 지도자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유엔 안보리와 양자 차원의 제재가 상호 보완성을 갖고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두 번의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유엔 안보리가 최근 다시 한 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기에 주요 국가들이 독자적인 제재안을 더하며 씨줄과 날줄처럼 북한에 대한 포위망을 짜고 있는 건데요.

조만간 유엔 총회 본회의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확정하면, 국제 사회가 마치 삼각 편대처럼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 같은 대북 압박의 핵심, 유엔의 대북제재안이 그동안 어떤 내용을 담아왔고, 또 어떻게 강화돼왔는지 살펴봤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하자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 규탄과 함께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핵 개발 금지와 이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자금 동결 등을 담은 내용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박길연(당시 유엔 주재 북한 대사/2006년) : “북한은 (이번 결의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당시 중국은 대북제재에 동참하긴 하지만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류젠차오(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2006년) : “북한이 경제 곤란을 극복하고 북한 인민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데 도와주기 위해 중국은 경제 원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09년 2차 핵실험을 하자, 유엔은 무기 금수와 수출 통제 등을 담은 추가 결의안을 채택했고,

2012년 장거리 미사일 은하3호 발사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을 크게 확대했으며, 이어 3차 핵실험에 대한 결의 땐, 북한 지도부를 겨냥해, 사치품 목록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녹취> 조선중앙TV(지난 1월) :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북핵이 현실적 위협 수준에 이르자, 유엔은 비군사적으론 역대 최강이라 불린 결의안 2270호를 도출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 검색, 항공유 공급 중단, 그리고 금지 품목이 의심될 경우, 북한 항공기의공 통과나 선박의 입항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결국 5차 핵실험까지 감행했고, 기존 제재안의 틈새를 메우는 여섯 번째 결의가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제재안을 제대로 국제사회가 잘 실행하고 있는지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하거나 또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 강제적인 조치가 없다는 게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좀 더 고통을 주고 북한이 제재를 계속 해서 회피하는 그런 구멍을 막으려는 노력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좀 더 진정성 있게 비핵화의 대화의 틀로 나오게 하는 것이 이번 제재의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이 핵 도발을 할 때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통치자금을 압박하고 정권의 국제적 정당성을 약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고, 그런 만큼 제재의 빈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위해 무엇보다 변화기를 맞고 있는 미중관계를 잘 관리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9월, 북중 간 교역의 70%가 이뤄진다는 북중 접경, 중국 단둥의 한 사무실,

<녹취> "조선광선은행 찾으세요? (지금 운영 중인가요?) 운영 중이에요."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광선은행이 은밀히 영업 중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계속된 핵 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제재에 동참해왔지만, 북한을 실질적으로 옥죄려는 노력은 피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북한도 최근 대북제재 대상인 광물 외에 의류나 수산물 등 다른 분야의 대중 수출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다른 분야의 교역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로 또 다시 제재에 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화 한 통이 대북제재의 두 축 미중 간 관계에 또 한 번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를 하자 중국이 반발했습니다.

<녹취> 겅솽(중국 외교부 대변인) : “미국은 타이완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미중 관계를 훼손하며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과 중국의 수교 37년 만의 처음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깬 것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자 미국 정부는 우려를 표명하며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녹취> 어니스트(美 백악관 대변인) :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이룩한 일부 진전이 갑자기 불붙은 이 이슈 때문에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동아시아에 대한 이 같은 공세적인 태도는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어 주목됩니다.

고립주의 전망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양안 문제처럼 북한 문제, 특히 북핵 이슈를 공격적으로 다룰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결국 중국은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가시화되면 될수록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점점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요구할 것이고 미국에게 있어서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중국을 때리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압박, 비핵화를 위한 강한 제재, 이런 강경한 정책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민감한 시점에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 정권 교체까지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리처드 아미티지(전 美 국무부 부장관) : "북한이 지금의 정책 방향을 바꾸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권 교체뿐입니다.”

국제사회의 오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그동안의 수준을 뛰어넘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확대 등, 확실한 강경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녹취> 빅터 차(美 조지타운대 교수) :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한 기업만 제재하는 것을 넘어서야 하고 한국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같은 미국 내 강경 기류와 남중국해, 타이완 등 현안이 겹쳐있는 미중 관계를 고려하며, 우리 정부가 정밀한 북핵 전략을 짜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정책적인 리뷰를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입장을 상당히 좀 많이 전달을 하고 그래서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의 어떤 외교적인 목표나 어떤 전략적인 목표가 계속 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한미관계, 한중 관계를 좀 더 우리의 이익과 걸 맞는 쪽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의 모멘텀을 국제사회가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결집시키는데 당사국인 우리 정부의 중요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혼란과 미국 정권 교체기를 노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