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협상 은폐 논란

입력 2002.07.1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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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민들의 주장처럼 정부가 이 같은 합의내용을 은폐하려 했던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흥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과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협상을 벌일 당시 우리 정부에게는 더 시급한 현안이 있었습니다.
5억달러에 이르는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통보가 그것입니다.
정부는 결국 우리 산업계 전반의 피해를 우려해 중국산 마늘에 대해 3년간만 한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한다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박상기(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세이프가드 조치는 3년 시한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협상의 기본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자: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합의사항을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당시 핵심사안이 휴대전화 등 시장규모가 큰 품목이었던 만큼 여기에 초점을 맞춰 공표했던 것이지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합의내용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던 농림부는 오후 들어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규용(농림부 차관):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발표 같은 것, 이것은 유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농림부 터치를 안 하고 국내대책만 발표해서 국내제품만 신경썼다 이거야.
⊙기자: 국회는 오는 19일, 당시 협상관계자들을 불러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협상에 나섰던 외교부와 농림부가 농민들에게 털어놓기가 껄끄러운 부분을 서로 떠넘기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국회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흥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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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이프가드 협상 은폐 논란
    • 입력 2002-07-1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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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민들의 주장처럼 정부가 이 같은 합의내용을 은폐하려 했던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흥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과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협상을 벌일 당시 우리 정부에게는 더 시급한 현안이 있었습니다. 5억달러에 이르는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통보가 그것입니다. 정부는 결국 우리 산업계 전반의 피해를 우려해 중국산 마늘에 대해 3년간만 한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한다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박상기(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세이프가드 조치는 3년 시한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협상의 기본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자: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합의사항을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당시 핵심사안이 휴대전화 등 시장규모가 큰 품목이었던 만큼 여기에 초점을 맞춰 공표했던 것이지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합의내용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던 농림부는 오후 들어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규용(농림부 차관):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발표 같은 것, 이것은 유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농림부 터치를 안 하고 국내대책만 발표해서 국내제품만 신경썼다 이거야. ⊙기자: 국회는 오는 19일, 당시 협상관계자들을 불러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협상에 나섰던 외교부와 농림부가 농민들에게 털어놓기가 껄끄러운 부분을 서로 떠넘기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국회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흥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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