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징역 4년…‘공짜 주식’은 무죄 논란

<앵커 멘트>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핵심 혐의인 '공짜주식' 관련 부분은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006년 진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주식 만 주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네시스 차량과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 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대가성을 인정할 만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김 대표와 관련된 현안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취득으로 얻은 이득인 130억여 원에 대한 추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서용원 한진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처남의 회사가 147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따내도록 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중요 쟁점에 관해 법원과 견해차가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두 사람 간에 오간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놓고 검찰과 진 전 검사장 측이 한층 더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