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내년 2천여억 원 감소…“국민 부담 증가”

내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올해보다 2천여억 원 줄어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6조 8천 7백여억 원으로 올해보다 2천 2백여억 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고지원을 축소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